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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한수현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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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인터넷 기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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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본안 처리기간, 1년새 2개월 이상 빨라졌다
한수현 기자
2023-11-27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인터넷 기자
2023-11-25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수현 기자
2023-11-23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이용경 기자
2023-11-23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인터넷 기자
2023-11-21
서울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성료…"국선변호 중요성 인식하고 경험 공유"
홍윤지 기자
2023-11-17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
홍윤지 기자
2023-11-17
'제자 성추행'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법정 구속…"엄중한 처벌 불가피"
홍윤지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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