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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헌법재판소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한수현 기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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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정지'김기현 권한쟁의...헌재 "임기 끝나 재판 종료"
이순규 기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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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위헌'
이순규 기자
2024-06-27
헌재 "수사 결과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의료급여법, 헌법불합치"
한수현 기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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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변론 절차 종료… 9월 전 선고 전망
이진영 기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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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36년 간 133건, 최근 5년여 간 30건 몰렸다
박수연 기자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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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병목’ 헌법재판소가 숨차다
박수연 기자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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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개최
박수연 기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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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 형사처벌 규율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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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때 정부 구호 부실’ 헌법소원 각하… 재판관 4명 반대
조한주 기자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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