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고객의 질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서만 자문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변호사들이 기존의 리서치 소스 뿐만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알파고와 세계최고라 불리는 프로바둑기사의 대국이 주었던 충격도 잠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겼던 법률 분야에서의 AI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있었던 리걸 AI팀과 변호사팀간의 법률 경진대회에서 AI팀은 변호사팀을 이겼는데, 놀랍게도 AI의 계약서 검토는 불과 10초를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AI로 계약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사례나, 수천 건의 판례를 분석하는 IBM의 AI '로스'의 개발은 법률분야에서 AI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여러 기사를 보면 AI가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다행히) 다수인 듯한데, AI시대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AI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마치 연금을 보장받은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법조선배들로부터 들은 변호사 업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의 발달을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업무강도도 또한 눈에 띄게 강해졌다고 한다. 변호사만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되 내용을 조금 달리해보자. '모든' 사람이 신뢰도가 높은 AI 법률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AI 조차도 답을 구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씨름해야 할 것이고, 어쩌면 잠시나마 꿈꿔봤던 장밋빛 미래는 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든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요즘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통하는 지혜인 것 같다.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