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일본 도코도 타미시의 시장 선거에서는 44살의 마츠다 미치히토라는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런데, 이 후보는 당선하면 인공지능에게 시정을 전적으로 위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AI가 후보임을 내세웠다. 실제로 선거 포스터에도 마츠다씨의 얼굴이 아니라 로봇이 인쇄되어 있었다. 비록 그가 당선되지 못하여 AI 시장에 의한 시정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선거운동 당시에는 실제 사람과는 달리 AI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기에 시정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영입인재 1호로 에이디(AiDY)라는 이름의 AI 대변인을 기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AI 대변인을 통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이디는 온라인에서 논평을 내는 등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대변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하고, 추후에는 학습을 통해 후보 대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다른 야당 후보는 후보를 대체하는 가상 아바타인 AI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다. 후보를 디지털 이미지화한 모습에 목소리는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닌 AI가 후보 영상을 학습하여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메시지를 AI가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선거 본부 내의 보좌역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 역시 딥페이크 기술(얼굴을 합성하는 이 기술은 AI가 가장 빠르게 응용되는 분야이다)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바타와 AI 챗봇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이 AI 챗봇은 질문을 스스로 학습해 대화 형식으로 답변을 텍스트로 보여준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상인간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복잡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직접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관료의 부정부패와 편향된 정책 결정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터이다. AI 기술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의 아주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 AI 기술이 가지는 편향성과 후향적 성향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그러한 보정 자체가 또다른 가치관의 개입이 아닌지 등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단순한 정치적인 보여주기가 아닌 AI 기술을 이해하고 그 발전가능성을 존중하는 아이디어들이 좀더 많이 현실화되고 차기 정부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더 많이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