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및 향후의 시대흐름을 관통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Digital과 Green을 꼽는다. 데이터, 플랫폼, AI, IoT, 5G, Web 3.0, NFT 등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Digital이며, 환경, 탄소중립, ESG,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된 갑자기 유명세를 탄 RE100 등을 관통하는 것이 Green이다. Green은 ESG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Digital과 관련된 것, 특별히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것만 다뤄보려 한다.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단순히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하되 고객에 최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하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견해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의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분야에서 9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1)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①추상적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업종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지침화하는 방식으로 AI 활용을 촉진 및 지원, ②샘플링 데이터 결합 및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③개인별 맟춤 종합금융 플랫폼을 위한 오픈 파이낸스 추진, ④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서 ①은행권의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공유 제도 개선, ②보험권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품 구축 및 헬스케어 제공 제도 개선, ③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지원, (3)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①빅테크의 잠재적 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 검토, ②금융분야 디지털전환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를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2년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2013년 이후 본격 추진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상의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과 뒤떨어져 디지털금융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Digital 시대에 따라 금융 역시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제도 도입·개선이 필요하며, 기존 제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Digital 시대의 요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