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Institution of Human Centered AI, HAI)'는 2017년부터 매년 'AI 인덱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 16일 2022년 인덱스도 발표하였다. AI인덱스는 AI 생태계(연구개발, 기술, 경제, 정책 등)에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AI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인덱스에서 흥미로운 것은 AI 연구의 패권에 관한 것이다. EU가 AI 백서를 발간하고 AI 법제를 제시하면서 AI 연구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는데, 인덱스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국의 우위이다. 중국의 AI 연구 우위는 2021년 인덱스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지만, 2021년 중국은 AI 저널, 컨퍼런스, 보고용 출판물 유형 모두에서 AI 강국이었던 미국보다 63.2% 더 우위를 보였다. 의외였던 것은 미국과 중국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으나 AI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양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AI 간행물의 협업은 2010년 이후 5배 증가했고, 이는 2위인 영국과 중국 사이보다 2.7배 더 많은 수치다. 또한 2022년 인덱스는 모든 곳에서 AI 윤리가 부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AI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윤리주제 연구에서 관련 출판물이 5배 증가하였고, 주류 연구 주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런 편향성의 문제는 언어관련 AI 연구가 발전하면서도 그 편향성의 정도가 같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AI 연구가 해결해야 할 취약점이다. 그 외 인덱스는 AI를 사용한 이미지 분석시간이 94.4% 개선되고 비용은 63.6% 감소, 의료용 로봇 팔 비용이 2016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보여주어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25개국의 AI에 관한 입법에 대한 AI 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안이 2016년 1건에서 2021년 18건으로 증가했고, 스페인, 영국, 미국이 2021년 각 3개의 법안을 채택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입법한 것으로 나온다.

현재 NIA가 AI 자체 인덱스를 발간하여 스탠포드 AI 인덱스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AI 발전에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AI 입법은 의원입법안만 있고 그 내용이 서로 달라 통합 논의가 있는데, 입법을 빨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AI 진흥과 규율의 적정선을 지키는 좋은 입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