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표 내용 중 가상자산,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상자산의 경우 ①암호화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②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허용 후 ICO(Initial Coin Offering) 방식 허용하는 '단계적 ICO' 허용. 다만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선 제시된 바 없음, ③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관계 부처간 협업 구축,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국정공약집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빠졌으나 '2022 미래경제포럼'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논의 중으로 언급, ④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 통해 회수, 해킹이나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보험제도 확대를 통해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제시' 등의 정도가 주요사항이다. NFT 및 블록체인의 경우 ①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②'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공약의 일환으로 'P2E 게임의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 제시, 다만 P2E 게임 공약은 국정공약집에 없음, ③당선인의 사진 등을 NFT화하여 NFT 2만 3,000여 점 발행, ④'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공약 일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으로 구축' 제시,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등의 정도가 주요사항이다. 메타버스의 경우 ① 2022년 1월 1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 이룰 것", "메타버스 전담 부처 만들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구 문제 등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 두고 검토" 등을 밝힘, ②'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배정', '10~20대의 메타버스 체험을 위한 국민체험시설 확충' 등이 주요사항이다.

이를 보면, 가상자산 및 NFT 등 신사업분야의 적극 지원과 육성이 예상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