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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입법, 아직은 부족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2-06-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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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OTT(Over-The-To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넷플릭스, 웨이브(Wavve), 티빙(Tving), 디즈니+ 같은 OTT가 드라마나 예능 등 여러 콘텐츠 제작의 강자로 부각하고 있다. 과거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이 2019년 7월 29일 수정 발의되었으나 방송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는데,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제2조 제12의2호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였다. 물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이 입법되기 전에도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은 해석상 명확하였으나, 이번 입법을 통해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신고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나름 입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TT가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는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여, 방송법상 포섭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번 입법은 전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취하던 입장, 즉 OTT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고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는 유통업자로 규율하는 태도에 가깝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OTT 정의 도입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의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제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최소화 방안으로 발표한 것처럼 OTT 사업자에게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OTT 서비스와 관련된 후속 입법 여부와 그 내용을 기다려 본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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