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의 일이다. M＆A 방식을 택했는데, 인수자가 의료법인에 무상출연 15억 원, 자금대여 60억 원을 지급하고 이사추천권을 얻는 방식이었다. 주심판사는 업무에 서툰 나를 위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해서 설명해주었다. 이와 같은 이사추천권 승계방식이 의료법 51조의2, 즉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① 입법취지가 의료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처벌하기 위한 것인바, 금원을 제공받는 측이 기존 운영권자가 아니라 의료법인 자체이므로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② 실무상 널리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취지였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주심판사에게 배임수재죄에 관한 형법 357조 1항 조문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 처한다'를 보여주었다. 주심판사는 두 규정이 행위주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므로, 형법 357조 1항의 해석이 의료법 51조의2의 해석에 유력한 참고가 되고, 결국 사무처리를 위임한 법인 자체가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9도17102 판결 참고)는 배임수재죄의 내용이 의료법 51조의2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을 첫째 논거로 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기본적으로 같은 문언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형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

법조인은 무엇보다 법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법조문을 읽으면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일응의 정답인 판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자신의 최초 생각과 비교해보면서 법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평소에 이 같은 습관을 들이면 해당 검토결과를 유사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사안에서도 엄청난 보물같은 논거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조문부터 읽는 습관으로 법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손쉽게 또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경우가 많아진다. 후배 법조인들께 게임처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법조문부터 읽기를 권한다.

권순건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