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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영리 공익전업 7년간의 실험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2022-09-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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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2015년 광주에서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이다.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및 그 곁의 활동가들과 함께하며, '지역에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의 곁에서, 그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전달한다'는 지향으로 일한다.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처음 동행을 시작할 때 주변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비영리? 지역에서 후원은 안 될걸? 힘들고. 그냥 개인사무실 하면서 해."

"공익 변호사? 그게 뭔데요? 그냥 변호사랑 어떻게 다른 거죠?"

처음 5년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보여드리는데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비영리 후원 개발을 위해 풀뿌리 후원 모집부터 여러 재단들의 사업 프로젝트 공모까지 전방위적으로 방향을 모색하였다. 모금 관련 책들을 사서 읽고, 관련 워크숍에 참여했다. 홍보를 위해 각종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활용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사진과 영상의 촬영 편집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었다.

공익변호사가 어떻게 다르게 활동하는지 직접 사건을 함께 하면서 보여드렸다.

광주 북구에 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S, 태국에서 한국으로 와 난민신청을 한 활동가 Z, 여수노동청에서 진정 취하 여부로 체불임금을 떼일 뻔한 D, A, 전남 곳곳에서 장애로 인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J, Y, K, 선불금이라는 덫에 걸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녀들, 순천에 사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 R…

활동가들과 함께 당사자들 곁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출입국사무소, 구청, 동사무소, 노동청,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에 여러 가지 제목(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위헌제청신청서, 진정서, 고소장, 성명서 등등)의 서면들을 제출하고, 변론하고, 요구하고, 항의했다. 그리고 과정을 활동가와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고 회의하고 회의하면서 진행했다.

지금은 일단 곁으로 출동하는 것이 다르고, 함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다르며, 변호사여서 옆에 있으면 든든한 것이 다르다고들 하신다.

지역 곳곳에 있는 목소리를 잃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후원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당사자들의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의 연대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비영리모델을 택한 것만은 아니다. 각 문제에 관하여 오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천착할 수 있으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의 연대와 감시(이 일을 그만두나 안그만두나 하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행의 취지에 공감하여 정기후원, 수시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들의 이름을 보며,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동행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시는 운영위원분들을 보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쪼개 정기후원을 하는 지역의 활동가 동지들을 보며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도 크다.

지역에 고립된(그래서 알지 못하는) 목소리들은 참으로 많다(해가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래서 동행은 다른 공익전업변호사기관보다도 법률지원 사건의 주제와 숫자가 많다. 거기에 지역이기에 더욱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조사(농어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전남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등) 사업까지 든다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은데 현재 동행은 겨우 2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 7년을 넘어 10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료와 더 길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역 유일(그러나 유일하고 싶지 않은) 공익변호사로서 동행이 갖는 간절한 바람이자 숙제이다. 늘 쓰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여러분의 후원이 지역 인권의 벽을 허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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