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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잡는 법률안 제정되길
임현경 기자
2022-11-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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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업권법이 됐건, 기본법이 됐던 뭐든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3~4년을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의나 증권성에 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을 피하겠죠. 새로운 상장이 안 되니까 거래소 시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힘들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디지털자산을 규율할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 규제가 지나쳐 기술·산업의 진흥은 도외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대전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11일 파산했다. 세계 2위 규모의 거래소인 FTX는 자체 발행 코인으로 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다가 결국 60억 달러 규모의 '뱅크런' 사태를 맞았다.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에는 이 제정안을 두고 '민·당·정 간담회'도 열렸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FTX 사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믿고 투자할 수 없다면 아무리 몸집이 큰 사업도 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성숙한 논의로 투자자의 신뢰를 쌓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디지털자산 법률이 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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