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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기술 형사사건 양형 문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23-04-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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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해서 비현실적인 양형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한 매체가 자체적으로 2021~2022년 산업기술유출사건(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1심 판결을 분석했는데 7건 가운데 5건이 집행유예이며, 2건의 실형도 징역 1년 6개월~2년 수준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유출 시도 적발 사례는 93건이며, 가장 유출이 빈번했던 분야는 반도체(24건)로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8건이며, 2차전지(7건) 분야에서도 4건의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힌 현행 2022. 3. 1.자 양형기준을 보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 소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하는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위 양형분야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이 주요 기술 보호를 위해 법정형을 3년이상 유기징역(산업기술보호법상 국외 사용목적 일부 행위) 또는 5년이상의 징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외 사용목적 일부 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양형에서는 일반기술 보호를 위주로 규정된 영업비밀에 준해서 취급될 뿐이다. 그 결과 영업비밀의 국내침해 기본(8월~2년) 또는 국외침해 기본(1년~3년6월)에서 국가핵심기술은 단지 가중요소로만 고려된다. 양형이 가중되더라도 국내침해 가중(1년~4년), 국외침해 가중(2년~6년)의 수준에 불과하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국외 사용 목적 일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교할 때도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

결국 입법자가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과 구분해서 법정형을 올리더라도 현재와 같은 양형기준에 의할 때는 법원 단계에서는 일반 영업비밀 처벌과 별차이가 없어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해와 관련된 양형기준에 대한 재고와 이를 반영한 법원의 적극적인 사법판단 관행이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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