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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의 추상과 구상
(25) 12명의 시민
김지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전 대법관)
2024-05-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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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등 제도에도 단점 있지만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권 행사되고
주권자 국민의 참여기회가 없다면
사법부 존립기초이자 핵심가치인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을까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권 행사되고
주권자 국민의 참여기회가 없다면
사법부 존립기초이자 핵심가치인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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