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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월)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3)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단상(斷想)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06-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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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부세를 위하여
모두가 부동산 갖고 싶어하는 시대
부동산의 보유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방향 자체는 타당
정치 권력 향배따라
널뛰기 하는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책적 조세로 운용한다면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지형에 무관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모두가 부동산 갖고 싶어하는 시대
부동산의 보유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방향 자체는 타당
정치 권력 향배따라
널뛰기 하는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책적 조세로 운용한다면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지형에 무관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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