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스칼라 - 주석 상호저축은행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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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월)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4)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그 뒤엔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07-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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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 기부하고
어느 정도 공익활동을 하면
가족이 기업지배권 행사하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할까
고려 사항 많아 난삽해진 법 규정
일관된 논리 따라 파악 어려워
주식 출연에 상속세 혜택을 주면서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제는
어정쩡한 타협일 뿐이다
어느 정도 공익활동을 하면
가족이 기업지배권 행사하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할까
고려 사항 많아 난삽해진 법 규정
일관된 논리 따라 파악 어려워
주식 출연에 상속세 혜택을 주면서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제는
어정쩡한 타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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