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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단순 변심’ 대응 못하는 전자상거래법
변웅재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2024-07-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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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품 재판매보다 폐기가 비용면에서 유리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반품 말고 쓰거나 버려라”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환경 상 부담에 관해
아무런 규정없어…실태조사·제도개선 필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반품 말고 쓰거나 버려라”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환경 상 부담에 관해
아무런 규정없어…실태조사·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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