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했다 돈 돌려줘도
소득세 부과 가능하다고
최근 대법원은 판단

형사법상 몰수와는 달리
횡령범이 이익 누렸다는 것

유리한 양형 위해 반환 시
‘소비’한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순수한 반성으로 반환했다면…

생각해 볼 만한 어려운 문제
학술적 논의 대상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