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웨이브 - 신입 변호사 컨퍼런스 '시작의 기술'
차병직 편집인 칼럼
(57) ‘법대로’의 단순성과 복잡성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2024-10-0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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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생각 좋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면
행동할 타이밍 놓쳐
입법자 이성이 만든
법과 규범의 속성은
생각할 시간 절약
법 제정·거부권 충돌 때
헌법의 이성은
토론·협상·양보 기대
진영 이익만 고려해
법대로 하는 현실은
단순성의 극치이자
생각 없는 행동
서로 싸움에 골몰해
권한 행사 반복하면
승리가 곧 패배 될 것
너무 깊이 생각하면
행동할 타이밍 놓쳐
입법자 이성이 만든
법과 규범의 속성은
생각할 시간 절약
법 제정·거부권 충돌 때
헌법의 이성은
토론·협상·양보 기대
진영 이익만 고려해
법대로 하는 현실은
단순성의 극치이자
생각 없는 행동
서로 싸움에 골몰해
권한 행사 반복하면
승리가 곧 패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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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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