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원 전문위원 <수사편람> 엘박스 AI에서 독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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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 판사의 조세소송 산책
(7)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4-10-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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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부수된 약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부수된 약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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