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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목)
허승 판사의 조세소송 산책
(8) 주식 명의신탁과 세금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4-11-0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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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깨기는 매우 어려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면
증여의제 규정 재적용 가능
깨기는 매우 어려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면
증여의제 규정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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