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웨이브 - 신입 변호사 컨퍼런스 '시작의 기술'
윤지현 교수의 세금과 상식
(8) ‘위법비용’의 소득 공제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11-23 05:37
댓글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소득 계산에서
위법비용의 공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면
공제가 허용 안 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과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과 적용이 쉽지않아
또 이런 기준 배후에는
상충하는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해
위법비용의 공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면
공제가 허용 안 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과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과 적용이 쉽지않아
또 이런 기준 배후에는
상충하는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어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해
댓글
리걸 에듀
_347_186_01.png)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인기연재
법의 신과 함께 리걸인사이트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