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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과 기승전검(起承轉檢)
천경훈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11-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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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일어나면
법적 무기 서로 난사
민사 절차 거쳐도
고소 고발 잇따르며
형사사건으로 귀결

수사와 기소 결정은
검찰 재량권에 달려

나쁜 일에 벌 당연해도
도 넘는 형사화는
주주·근로자 이익 해쳐

배임죄 폐지 주장보다
기업분쟁의 형사화
왜 많이 일어나는지
성찰과 분석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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