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Lawyer - 95.2% 추천의 이유, 14일 무료 체험!
법신논단
기업분쟁과 기승전검(起承轉檢)
천경훈 교수(서울대 로스쿨)
2024-11-27 05:49
댓글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경영권 분쟁 일어나면
법적 무기 서로 난사
민사 절차 거쳐도
고소 고발 잇따르며
형사사건으로 귀결
수사와 기소 결정은
검찰 재량권에 달려
나쁜 일에 벌 당연해도
도 넘는 형사화는
주주·근로자 이익 해쳐
배임죄 폐지 주장보다
기업분쟁의 형사화
왜 많이 일어나는지
성찰과 분석 우선해야
법적 무기 서로 난사
민사 절차 거쳐도
고소 고발 잇따르며
형사사건으로 귀결
수사와 기소 결정은
검찰 재량권에 달려
나쁜 일에 벌 당연해도
도 넘는 형사화는
주주·근로자 이익 해쳐
배임죄 폐지 주장보다
기업분쟁의 형사화
왜 많이 일어나는지
성찰과 분석 우선해야
댓글
리걸 에듀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인기연재
법의 신과 함께 리걸인사이트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