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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 판사의 조세소송 산책
(10) 유동적 무효와 세금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5-01-0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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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도소득세에서만은
과세요건인 ‘양도’를 ‘유효한 양도’로 제한해
양도의 원인인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과세요건인 ‘양도’를 ‘유효한 양도’로 제한해
양도의 원인인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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