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박스 - 변호사 회원 2만명 돌파 이벤트
한국법조인대관
법신서점
otran_image
차병직 편집인 칼럼
(64) 특권의 역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2025-02-05 05:38
댓글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국가기관 존재 이유는
개인 권리 보장이기에
권력 기구의 권한은
권리이자 의무

불체포, 불기소 특권은
범법자의 특전이지만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상징적 힘을 발휘
거부권 또한 마찬가지

특권의 역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여야 사이의 신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서로 약속 지켜야 가능

권리, 권한, 특권인
의결·거부·소추·선포권
적정선은 아무도 몰라

혼란이냐 안정이냐
새 질서가 해결할 문제
관련 기사
차병직 편집인 칼럼
(63) 서툴고 어수룩한 세상
2025-01-18 06:16
리걸 에듀
관련 법조인
차병직
변호사
법률신문사
15
베링랩서울대 MBA로앤프리한국조선해양채용공고banner엘지구겐하임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원법무부·검찰헌법재판소로펌기업글로벌국회·정부부처로스쿨·학계인터뷰법조단체지역법조법조신간오늘의 법조법조라이프
인기연재
지면 보기
뉴스레터 법먹다
법신서점
otran_image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