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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이인용 칼럼
(12) 광장의 함성, 법치의 위기
이인용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2025-04-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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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 둘로 나뉘며
연인 사이도 가르고
가족 간 대화 끊기도

인간 이성 침묵할 때
광기 어린 폭력 등장

프랑스·러시아·중국
혁명 결과 이상과 달라

민주주의 작동하려면
법치 신뢰 필수인데
사법부 불신 위험수위

여과 장치 없는 견해차
증오·분노로 변질 우려
정치가 이용할 때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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