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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폭풍 앞에 선 사법부
김종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전 순천지청장
2025-05-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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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재판 중 사건 관여 목적
청문회 열 수 없는데 추진
대법관 증원도 주장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
야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
법원 독립성 흔들어
중요한 것은
사법부를 지켜내겠다는
법관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
신뢰받는 사법부
법관들에게 달렸다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재판 중 사건 관여 목적
청문회 열 수 없는데 추진
대법관 증원도 주장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
야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
법원 독립성 흔들어
중요한 것은
사법부를 지켜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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