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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여론
(7) 법리의 법정, 민심의 법정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 대표 파트너
2025-07-0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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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법정은 논리만 통하고
민심의 법정은 감정이 작동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니
완벽해 보이는 법리적 논증이
대중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둘의 충돌은 시대적 필연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법률가들에 필요한 새 역량
민심의 법정은 감정이 작동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니
완벽해 보이는 법리적 논증이
대중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둘의 충돌은 시대적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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