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변협측은 수사 도중 피의자의 자살이 빈번한 현실에서 검사평가제를 통해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관평가에 대해 그 결과의 활용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評)이 많은 상황이지만, 증거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수사의 당사자인 검사로서는 검사평가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필자가 재직 중인 국립대에도 4년 전 새로운 교수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른바 성과연봉제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모토 아래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분야 업적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평가단위(단과대학)별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운 후 S급부터 C급 교수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그 해 성과급과 다음 해 연봉에 누진하는 연봉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으며 여전히 저항이 진행 중이지만, 상대평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C급 교수는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C등급을 받은 교수는 엄청난 자존감의 상실을 토로하였다. 국립대 교원의 낮은 급여 수준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섬 방식의 얄팍한 성과연봉제는 무한경쟁 속에서 교수들의 박탈감과 자괴감만 불러오고 있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사회로 격변하면서 기업의 성과평가와 효율적인 시스템의 모방에 몰입해 왔다. 그 결과 기업의 평가체계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공공재 전 분야에도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평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더욱이 구조조정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 공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그 시행에 있어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구분하고,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6개 항목을 등급화해 우수검사는 명단을, 하위검사는 그 사례를 공개한다는 것이 골자다.

검사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며, 그 과정에서 객관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여야할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평가는 피평가 조직의 건전성, 미래지향성,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위한 순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데 대한변협의 평가는 평가요소별 모순, 평가방식, 평가사례의 대표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보인다. 모쪼록 검찰과 변협이 머리를 맞대 검사평가의 본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하면서, C급 교수와 같이 검사의 자괴감 섞인 울분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