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하고 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수강생들에게 법원 방청기를 과제로 내고 있다. 올해도 형사소송법을 듣는 학생들에게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소위 사설 법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제물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과거에는 법원 방청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너무 권위적이다”, “법관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에게조차 윽박지르듯이 말한다” 등등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이러한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보았다는 학생들의 레포트도 제법 있었다.

필자가 이처럼 학생들에게 방청기를 시키는 사이 막말판사 등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변호사단체에서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에서도 재판모니터링, 법정진행핸드북 발간, 법정녹음 등을 통해 법관의 재판에 대한 관리에 힘쓰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아마 최근으로 올수록 법관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줄어드는 것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법정에 학생 여러 명만 방청을 가도 법관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왠지 보는 눈이 많아서 친절해진다고나 할까?

최근 의미 있는 연구가 있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60.8점이 나왔다. 벌금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비단 법원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니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불복이 조장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잘못된 법의식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지만, 왜 대법원까지 가서 결판을 보려하는지 솔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판결의 권위와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법의 염결성, 법관의 사법권 독립의지, 시대정신의 공유, 공감과 분별 등 여러 원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엄숙을 넘어 권위적인 법정 분위기, 거룩하고 신성한 나만의 법정이라는 착각, 소송당사자를 윽박지르는 언행, ‘나는 다 안다’는 식의 예단에 찬 재판진행은 국민들이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법관의 권위와 신뢰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눈이 2개라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다. 청주지법의 K부장판사 같은 경우 필자의 수강생들도 올해 초 재판진행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연말 법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아직도 법원에 노토리어스(notorious)한 부장님들이 많다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가혹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한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판결에 대한 존중은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