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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기고] 일본 ‘재판신속화’의 실질은 항소심 기간 단축
차기현 판사(광주고등법원·도쿄대학 객원연구원)
2023-09-24
옥수수밭 옆 목장
남형두 교수(연세대 로스쿨)
2023-09-24
[기고]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제소금지의 원칙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전 사법정책연구원장)
2023-09-17
[교정시설 부족현상과 님비현상] ⑤ 민영 교정시설 운영은 대안으로서 적합한가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23-09-16
[교정시설 부족현상과 님비현상] ④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받아들이게 할 제도적 방안은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23-09-13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제한 조항의 몇 가지 문제점
정형근 객원교수(경희대 로스쿨·법무법인 한미)
2023-09-10
[교정시설 부족현상과 님비현상] ③ 왜 가까운 교정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가?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23-09-09
[교정시설 부족현상과 님비현상] ②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까?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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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부족현상과 님비현상] ① 수도권 지역주민의 교정시설 님비(NIMBY) 현상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23-09-03
위계 개념의 세분화에 관한 시론
이성일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법학박사)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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