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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
[박성호의 지재 공방] 미술진흥법에서 사용한 법률용어의 문제점(Ⅱ)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9-27
‘미술진흥법’에서 사용한 법률용어의 문제점Ⅰ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9-20
문화산업의 ESG 경영과 ‘문화 다양성’의 실천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9-13
다큐멘터리 영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저작권법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9-06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디자인’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8-30
대한방직 사건 대법원 판결과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관계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8-24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이시다 미노리[石田穰]의 ‘증거거리설’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8-16
저작권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8-09
독일 법학자가 기초한 1951년 튀르키예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7-26
독일 법학자가 창안한 ‘고전적 저작자’, ‘현대적 저작자’라는 용어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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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