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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사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단상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9-03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강벌주의라고?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8-20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8-05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7-16
아이의 생명을 바라보는 국가의 태도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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