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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8일 목요일에 발행한
법률신문 51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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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면 보기 | 기사내용 |
|---|---|
 | 1면 ◆ 종합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대법원 업무 ‘빨간불’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1심 ‘집행유예’ 가장 많아 |
| 2면 ◆ 종합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클라스한결’ 10월 말 공식 출범 |
| 3면 ◆ 기획 ◆ 집행유예 받고 스토킹 반복… “양형기준 설정 시급” ‘코인사기 피고인’ 이정훈, 3년만에 친정체제 구축 |
| 4면 ◆ 법원 ◆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간 6개월 연장 |
| 5면 ◆ 종합 ◆ 2개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 첫번째 ‘공동심리 판결’ 나왔다 ‘인구절벽의 해법’ 해외 이민정책은… |
| 6면 ◆ 오피니언 ◆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25)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 임관혁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
| 7면 ◆ 로 앤 컬쳐 ◆ [신선경의 와인이야기] 손병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감사위원장 인터뷰 - 신선경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내가 쓴 책] 《판례로 알아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백경태 著, 좋은피알 펴냄) |
| 8면 ◆ 법과 사람들 ◆ 사법정책연구원 학술대회, “북한법의 변화 동향 파악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 화우, 김형록 前 수원지검 2차장검사 영입 한국행정법학회, 제59회 학술대회 개최 [모집] 2023학년도 2학시 서강대학교 글로벌법무학 현동과정 교수 공개초빙 [신간소식] <자본시장법 제4판> <회사제도의 상상력:시장 자율과 ESG경영> [신간소식] 신현탁 고려대 로스쿨 교수《회사제도의 상상력: 시장 자율과 ESG 경영》 [법조게시판] 인사·결혼·부음 |
| 9면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요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 9. 26. 선고 ? 위헌) |
| 10면 ◆ 오피니언 ◆ [박성호의 지재 공방] 미술진흥법에서 사용한 법률용어의 문제점 Ⅱ -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최기욱 변호사의 기웃기웃］여행이야기 ? 비바! 보라카이 - 최기욱 변호사 (㈜D&O) |
| 11면 ◆ 전면광고 ◆ 고려신용정보 |
| 12면 ◆ 판례평석 ◆ [한국행정법학회 행정판례평석] ⑦ 위임입법의 형식과 한계 - 정호경 교수(한양대) |
| 13면 ◆ 오피니언 ◆ [로앤스마트] 머지포인트 사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그리고 디테일 -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법의 신(新)과 함께] 나와 자전거 -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
| 14면 ◆ 오피니언 ◆ [목요일언] 보드게임 이야기 - 오세용 부장판사(인천지법) [김지형의 추상(抽象)과 구상(具象)] V A R - 김지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전 대법관) |
| 15면 ◆ 오피니언 ◆ [편집인 칼럼] 진짜와 가짜, 두 개의 바다 -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법률신문 편집인) [취재, 後] 새마을금고의 ‘비리 차례상’… 내부통제라는 ‘사후 약방문’ - 박선정 기자 |
| 16면 ◆ 전면광고 ◆ 세라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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