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 치열한 수임 경쟁 속에서 직원 월급까지 매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시급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1만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 연봉으로는 2094만1800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최저임금 인상… 법조계에도 직격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 치열한 수임 경쟁 속에서 직원 월급까지 매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시급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1만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를 월급으로

    OPINION

    사설

    법무·검찰은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지난 15일 성평등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가 그 골자이다. 권고 내용 중에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 내부결재 폐지, 성희롱 등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성평등위원회 역할 부여, 소문유포,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 및 행동수칙 마련, 법무·검찰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다. 법무·검찰 조직이 유달리 위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내부에서는 많이 변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