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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책임의 주체
양승욱 조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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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에 관한 헌법적 논의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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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석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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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공소장 과잉기재
김종근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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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앞 건물에서 나의 집 안을 들여다본다면, 생활방해(nuisance)를 이유로 방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영창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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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EU 사법재판소 판결
한나라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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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집단의 법인세 경정처분 등의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김성화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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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경쟁법 위반에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EU 사법재판소 판결
황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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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전행위의 강제집행방식에 관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결정
서용성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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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운전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프랑스 파기원 판결
정승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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