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 정원을 270명으로 늘렸다. 특히,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가 51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특수부 소속 검사가 5~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 또는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우려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인사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에 배치된다. 문 총장은 취임 때 "검찰이 직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