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임원주소 쉽게 노출…범죄 표적 우려
국내 대형로펌 법인등기부(왼쪽)와 테라폼랩스 법인등기부(오른쪽). 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내면 열람이 가능하다.
법인 대표와 이사들의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노출돼 이들이 언제든 범죄나 시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민법 제49조 2항 8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