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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중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한철(64·13기) 전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 본연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는 지난해 1951건의 헌법소원 등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2000건에 육박하는 사건이 몰려들고 있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인선 시기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8일께 새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양 대법원장, 조만간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가닥'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중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한철(64·13기) 전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 본연의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는 지난해 1951건의 헌법소원 등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2000건에 육박하는 사건이 몰려들고 있다. 24일

    OPINION

    사설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처럼 탄핵 결정을 바라는 편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고 정치권 역시 그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SNS를 통하여 탄핵심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결과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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