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 민법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한 대상자 수의 1%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국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