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