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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이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코트(Court

    대법관 후보자 ‘톺아보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OPINION

    사설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지난 7월 여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 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본회의에 부의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구시대적 악습이자 잔재"라면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함부로 폐지 또는 축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1952년 3월 도입되어 70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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