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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가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수임료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주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김 협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위에는 최재호(59·사법연수원 19기) 위원장을 포함해 강행옥(56·16기), 김광석(52·18기), 최성수(40·32기)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유주선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겸 강남대 법학

    대한변협, '법률서비스 보험' 도입 추진

    변호사업계가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난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비용이나 수임료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주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김 협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하나다. &nbs

    OPINION

    사설

    검찰 개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차대한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틀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꾸겠다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형사사법은 그 나라 국민의 ‘민족혼’ 또는 ‘민족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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