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을 생각할 때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 선발과정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가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수습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사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