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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로펌들이 바빠졌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들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예방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변호사 교육이 대부분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일반 사기업에 비해 위계질서가 엄격한 변호사들이 과거 무심코 했던 언행과 지시가 이제 소위 '괴롭힘'으로 분류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을 전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로펌 ‘밥총무’도 이제 아웃

    16일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로펌들이 바빠졌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펌들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예방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변

    OPINION

    사설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에게 지난 7월 10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앞서 고씨 측은 형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생명공학 등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들은 여론의 부정적 반응과 대중의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변호인단은 사임했다. 이후 제주지법이 고씨 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수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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