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 법원장들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2월 5일,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개정안)’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원장들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는데, ‘두 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이날 회의에는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처장과 전국의 각급 법원장 등 모두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간가량 이어졌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권에서 논의·추진 중인 여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현동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윤성식부장판사)는 12월 5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5노1098).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서 1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200만 원과 추징금 8억 808만 원은 유지됐다.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문 행위 정도가 합계 8억 원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전 전 부원장이 진정으로 보람이나 민원 규제를 해소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업체들과의 대가 제공은 없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만에 하나 상대방이 금액 제안을 해도, 전 전 부원장 거절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전 부원장은 거절은커녕 먼저 요구해서 부탁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돈까지 받은 것은 지위를 이용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20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정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1∼7월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해 2600만 원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