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 법무팀이 회사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과거에 비해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도입할 때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체 변호사의 4분의 1에 달한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ACP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재명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ACP 도입을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서류 등을 재판이나 행정 조사 때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변호사의 ACP가 보장되려면 사내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정의에 기업 경영진과 직원을 포함한다는 문언이나 해석이 필요하다.사내변호사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외부 로펌에서 받은 의견서도 결국 사내 법무팀에서 보관하므로, 사내변호사가 제외되면 ACP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내변호사는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전제하기 어려워 ACP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인정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영국에서는 사법방해죄 등 남용을 막는 다른 제도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사내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에 한해 폭넓게 ACP를 인정한다. 독일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다. 프랑스는 최근 제한된 범위에서 ACP를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법률 실무 전반에 확산되면서 ‘By Gemini’ 등의 문구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에 명기해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려는 로펌이 등장했다. 환각 현상(hallucination)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에 워터마크 형태의 표시를 도입하고, 비밀유지·성실의무 충돌을 방지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말한다.의뢰인 동의 받고 AI 사용 명시법률사무소 서화담은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의견서나 소송 사건 관련 서면 등의 문서에 ‘By Gemini’, ‘With Gemini’ 등의 문구를 넣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뢰인이 법률 사무 수행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이같이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위임계약서에 AI 사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의뢰인의 동의 여부를 물어 진행한다. 2027년 1월로 시행 시기를 잠정 결정했는데, 시장 상황과 내부 구성원의 AI 사용 숙련도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이세원(사법연수원 37기) 서화담 대표변호사는 “AI 사용에 동의한 의뢰인에 한해 계약서에 AI 사용 여부를 병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원 등에 서면을 제출할 때도 AI 사용 여부를 밝힐지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규범 정비돼야”AI 사용을 고객에게까지 고지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관련 규범이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박상철(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고객 고지 목적으로 AI 사용을 병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 전략”이라면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 자체를 법원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병기 의무를 변호사 단체가 규제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및 고객 비밀 유지 의무와의 충돌 여부, 해외 서버로의 고객 비밀 유출 위험 차단 등 안전 조치 확인, 사용자 검수 미흡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에는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문서나 사진 등에 저작자를 밝히듯 흐릿하게 삽입하는 ‘워터마크’ 방안을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사용한 다음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 법률 전문가 45% 수임료 등 조정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할 경우 수임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근우(35기)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