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인 기사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400).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OPINION

    사설

    변호사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행정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정계, 학계와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3년부터 행정부서 내에 법무담당관 직제를 설치하도록 해왔는데, 왜 최근 들어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곳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법무담당관제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