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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28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법원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업무 폭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라 선례가 없는데다 포괄적 반부패법이라는 특성상 단순한 행정질서위반행위와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러싼 다툼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형벌과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차위반에 대

    사법부, ‘청탁금지법’ 앞두고 한숨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다음달 28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법원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업무 폭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통일적인 법 해석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라 선례가 없는데다 포괄적 반부패법이라는 특성상 단순한 행정질서위반행위와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둘

    OPINION

    사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엄격히 제한해야

    최근 검찰이 롯데그룹 탈세사건 수사를 하면서 롯데그룹에 법률자문을 해 준 로펌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 그 로펌은 스스로 압수대상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니 이는 압수수색의 집행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변호사 자신이 피의자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단순히 법률자문을 해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변호사법 제26조), 의뢰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인 각종 서류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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