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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개혁 바람이 법무·검찰을 넘어 사법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선과 각종 사법정책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에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소장 판사를 기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새 정부의 법원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 절차를 22일 완료했다. 현직 법원장 등 고위법관과

    새 정부 개혁, 법무·검찰 넘어 사법부로 확대 조짐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개혁 바람이 법무·검찰을 넘어 사법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선과 각종 사법정책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에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소장 판사를 기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새 정부의 법원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OPINION

    사설

    검찰 제도의 본질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새 진용을 짜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돈봉투 만찬’이 문제되면서 갑작스레 일부 수뇌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현재까지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전보되었으며 그 자리에 다른 검사가 임명되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려 5기수를 건너뛰어서 파격을 넘어서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나 공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검찰 인사나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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