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회의 입법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명예가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