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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달 27일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법무부장관이

    ‘장관의 총장화’… 검찰 수사의 중립·독립성 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달 27

    OPINION

    사설

    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개혁방안으로서 사법행정 및 검찰행정에 대한 여러 주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지난달에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법행정과 재판영역을 엄격히 분리해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사법행정을 전담하게 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의원은 최근 그에 반박하여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권한을 단독제 행정기관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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