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오는 25일은 제55회 '법의 날'이다. 4월 25일은 근대사법의 시발점인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제헌헌법이 공포, 시행된 지 70년이 되었고 현직 대통령 탄핵 및 구속,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후 맞는 첫 번째 법의 날이어서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다시 법치주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 우리 법조계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법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시 되어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자성이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의 방안을 이야기할 때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