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

지난 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 제123조에 이어 123조의2에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형법학계에서는 1990년대에 독일의 입법례가 소개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법조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언론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다루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니 독일형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339조는 범죄의 주체를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재인, 경찰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