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료로 법률 업종이 가장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업종의 키워드당 클릭 비용(Cost Per Click·CPC)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상한선인 10만 원짜리 키워드도 다수 있다.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는 키워드별로 입찰을 받아 CPC가 책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업종이 1만~4만 원, 세무 1만~5만 원, 웨딩 5000원에서 1만 원 등으로 법률 업종의 단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실제 인기 키워드인 ‘성범죄’, ‘이혼’, ‘보이스피싱’ 등의 CPC는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입찰 단가가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유독 법률 업종의 CPC가 치솟은 데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법률시장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등에 의존하고, 로펌 업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포털 광고 경쟁에 내몰린다. 한 포털 광고 대행 업체 관계자는 “업체 간 순위 경쟁 때문에 법률 업종은 유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며 “광고 비용으로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로펌도 다수”라고 말했다.일부 로펌 간 포털 키워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오히려 광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높은 광고료가 소비자에게 수임료로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일부 대형 로펌의 네이버 광고 경쟁으로 광고료가 너무 높아졌다”며 “높은 키워드 광고 단가는 결국 의뢰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고 CPC 방식의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분야나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의 순서로 변호사 등을 선순위에 정렬하는 CPC 방식의 광고는 이제 금지된다. 유료 회원 간 광고비나 상담료 등의 순으로 차등 정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포털 업계가 철저하게 준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고, 포털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포털 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실효를 거둔다면 광고 경쟁에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변협은 5월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 법률 소비자 보호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이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기본적 권고사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되면서 법무부로부터 서비스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혁신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서하연 기자 hayeon@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법무부 제공>요약▶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CPC(클릭당 비용) 광고에 제동을 걸어, 대형 로펌 중심의 자본력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포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네이버 등 플랫폼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변호사 징계를 통해 가이드라인 실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과 광고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네이버 광고에 1년에 1억 원을 써도 티도 안 납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로펌에 개인 변호사들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서울 서초동의 개인 개업 변호사)검색 포털의 키워드 광고(Cost Per Click·CPC)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과 그렇지 못한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간의 노출 격차를 키우며 오히려 법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색 결과 상단에 더 많이, 빈번하게 노출된다고 해서 양질의 충실한 서비스가 보장되는 게 아니지만, 광고·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일부 로펌들이 이런 구조에 편승해 CPC를 상한선까지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있다.네이버의 CPC 광고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자금력이 좋은 로펌일수록 검색 선순위 노출을 차지하기 쉬운 구조다. 단순 광고비를 높게 부르는 곳만이 우선 노출되는 것도 아니라 클릭 수까지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 업체 관계자는 “입찰가를 최고가인 10만 원으로 설정해도 1위 노출은 어려울 수 있다”며 “광고 운영 기간, 광고 소재, 키워드, 사이트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부여된 광고 품질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합하면 꾸준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광고주를 우선 노출하는 식으로 볼 수 있다.소비자는 ‘노출이 많을수록,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올수록 믿을 만 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의뢰인의 선택이 왜곡되고,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어지간한 예산으로는 네이버 검색으로 노출되는 광고는 꿈도 못 꾼다”며 “이렇게 높은 광고료를 지급하면 변호사는 수임료를 더 달라고 하게 되고, 의뢰인들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정보가 비대칭적인 법률시장에서 포털에 우선 노출되는 로펌이 ‘유명하다’거나 ‘많이 찾는 곳’이라는 왜곡된 질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노출 순위는 단순히 ‘지출’ 순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