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이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민주당도 곧 탄핵 대상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법관독립·재판독립과 관련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 발표한 대상자 외에 법관 13명을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법관의 탄핵 사유로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들고 있고, 아직 위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많은 법관들을 탄핵 대상으로 공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