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채용,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
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했다. 로클럭 정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법관 정원은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업무를 보조할 로클럭 시스템부터 개편해 재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클럭 정원은 대법원규칙인 재판연구원규칙으로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