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