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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

[판결]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

OPINION

사설

'공수처' 설치, 신중히 접근해야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내부 청렴 감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여 그 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리혐의가 밝혀진 직후였다. 특임검사는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여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돈 되는 일을 가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 조직의 건전성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검찰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진 검사장의 검사장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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