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직접수사 고검장 점검제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특수부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