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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조견표'와 '성폭력사건 처리 점검표', '공소시효 계산기'(사진).
성폭력범죄 담당 검사들이 문방사우처럼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실무 매뉴얼들이다. 법무부나 검찰이 공식 제작하고 공급하진 않는다. 검사들이 손수 만든 이른바 '비공식 매뉴얼'이다. 그러나 수사엔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다. 법전에서 적용 법조문을 찾을 수 있는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성폭력범죄는 관련 법률이 많고 각기 다른 시기에 자주 제·개정돼 판사, 검사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학계에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할 정도면 국민들은 더욱 어려워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속 생기고 바뀌는 법률= 현행 성폭력범죄와

조견표·점검표까지…성폭력 관련법, 판·검사도 혼란스럽다

  '성폭력 범죄 조견표'와 '성폭력사건 처리 점검표', '공소시효 계산기'(사진). 성폭력범죄 담당 검사들이 문방사우처럼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실무 매뉴얼들이다. 법무부나 검찰이 공식 제작하고 공급하진 않는다. 검사들이 손수 만든 이른바 '비공식 매뉴얼'이다. 그러나 수사엔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다. 법전에서 적용 법조문을 찾을 수 있는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리 성폭력범죄는 관련 법률이 많고 각기 다른 시기에 자주 제·개정돼 판사, 검사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학계

OPINION

사설

전자소송의 장점 적극 활용하자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5년 동안 민사, 가사ㆍ행정, 신청, 회생ㆍ파산 사건까지 전자소송서비스 영역을 계속 확대하였고, 2015년 3월 23일 민사집행ㆍ비송사건에까지 전자소송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소송 관련 분야의 전자소송서비스 체제를 완성시켰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 종이기반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기한이 임박한 경우 우편제출이 곤란하므로, 당사자가 관할 법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소송관계인이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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