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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 이면에 얽히고 섥힌 속사정과 억울함 등은 피의자나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원천 차단되거나 크게 제한되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구체적인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로가 차단되며

    ‘법의 눈물’이 사라진다

        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 이면에 얽히고 섥힌 속사정과 억울함 등은 피의자나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

    OPINION

    사설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이 발표되었다. 올해도 합격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로 몇 명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년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이제 11회의 변호사시험을 마친 상황에서,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내용이 적절한지, 그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애초의 목표처럼 효율적으로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변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졸업생들이 모두 변시를 치르고 학교별로 합격자 수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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