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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날 밤 오후 10시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법권 남용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먼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의혹은 행정처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한 파일이 기조실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정책 지속적 추진해야"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날 밤 오후 10시께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법권 남용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PINION

    사설

    이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묘책 마련해야

    전관예우 논란은 우리나라 법조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누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관예우’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논란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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