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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2015다243347)을 내놨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 문제를 거론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세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소멸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지시… 법치행정원칙 위반 논란

대법원이 12일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2015다243347)을 내놨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 문제를 거론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세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

OPINION

사설

사시존폐 논의, 새로운 자세로 해야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1차 시험은 2016년, 2차 및 3차 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칙 4조 1항).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3일 사법시험을 잠정적으로 2021년까지 존치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학계와 변호사업계는 로스쿨과 법과대학, 사시 출신과 변시 출신으로 나뉘어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그리고 사시존폐 논의는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시 존치론과 폐지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치열한 논쟁이 방법론적으로 품위 있고 생산적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작금의 대립 양상은 사회적으로 법률가에게 기대되는 품격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률전문가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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