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시행된 주요 노동 개혁
지난 6월 2일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 Aum) 후보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Anders Ma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AMLO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여러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업적을 멕시코 역사에 남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근대 멕시코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멕시코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정을 시행한 AMLO 대통령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 노동법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노무 소송 절차 개정(2019년 5월 1일)
- 행정부(노동복지부) 소속이던 노동 중재 위원회 폐지.
- 연방 노동 등록 및 중재 센터 설치, 노동 법원 설치.
- 노무 소송 전에 반드시 노동 중재 센터에서 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함.
- 노동 조정 및 등록 센터는 확실성, 독립성, 법률성, 공정성, 평등성, 신뢰성, 효율성,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및 공개성을 원칙으로 절차를 수행.
- 노무 소송은 구두 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즉각성, 연속성, 집중성 및 공개성의 원칙으로 진행됨. → 노동 조정 및 등록 센터에서 합의를 장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효과 가져옴.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진 노무 소송 기간 대폭 단축.
Ⅱ. 노조 개혁: 노조 결성 및 운영에 대한 개정 (2019년 5월 1일)
- 노조 구성 및 대표 선출에 있어 투명성, 개인, 자유, 직접, 비밀 투표 보장.
- 노조 대표성 증명서를 도입해 이를 획득한 노조만이 단체 협약을 등록할 수 있게 함.
- 노조 구성 및 단체 협약 투표 시 노동 복지부에서 해당 절차 감독.
- 노조 운영에 있어 재무 투명성 의무화. → 어용 노조가 힘을 잃게 되었으며, 카르텔화 되었던 여러 주요 회사들의 노조들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옴.
Ⅲ. 원격 근무 정의 및 관련 규정 포함 (2021년 1월 11일)
- 원격근무(teletrabajo)의 정의 및 원격 근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규정 제정.
- 원격 근로 계약 시 회사는 노동자에게 급여 외 추가로 원격 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의무조항신설.
Ⅳ. 최저 임금 관련 규정 (2021년 3월 30일)
- 최저 임금 관련 조항 (제 90조)에 매년 최저 임금 상승은 항상 물가 상승률 미만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Ⅴ. 아웃소싱 금지 (2021년 4월 23일)
- 인력 아웃소싱 전면 금지
- REPSE(전문 용역 등록부) 도입하여 “Servicios Especializados: 전문 용역”에 해당하는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
- 불법 아웃소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회사들에 대한 과태료 크게 증가(UMA의 2천~ 5만배: 2024년 6월 기준 21만 7140페소~ 542만 8500페소 → 약 1만 2000 USD ~ 3만 USD)
- PTU(근로자 이익분배) 금액 한도 설정(월 급여의 3배)
Ⅵ. 휴가 일수 증가 (2022년 12월 27일)
- 5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법정 최저 휴가 일수 변경
- 기본 휴가 일수 1년 만근 시 기존 6일에서 12일로 증가
- 5년 만근 시까지는 근속 연수 당 2일씩 증가하며, 6년 차부터는 5년에 2일씩 증가
Ⅶ. 업무상 질병 리스트 업데이트 (2023년 12월 4일)
- 질병 리스트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 50년 만에 업무상 질병 리스트 갱신을 통한 현대화 (기존 61개에서 194개로 크게 확대)
Ⅷ. 주요 변경 사항: INFONACOT(근로자 대출 기금) 가입 미준수 시 과태료 조항 업데이트 (2024년 4월 4일)
INFONACOT 미가입시 UMA 의 50~ 1500배 (2024년 6월 기준 5428페소~ 16만 2855페소 → 약 300 USD~ 9047 USD →법적 제재가 없어 사실상 많은 회사들이 가입하지 않던 근로자 대출 기금 가입 의무 강화
결론
이와 같이, 기업가들 및 외국인 투자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으나, 멕시코 노동자들을 대변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AMLO 행정부에 있었던 주요 노동 개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AMLO 대통령은 멕시코의 역사에 본인의 업적들을 남기 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 니 다.
비록 노동 시간 감축 (현 주 48시간 → 40시간)에 대한 개정은 본인 임기 중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개혁만으로도 멕시코의 그 어떤 다른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AMLO의 후계자로 불리는 셰인바움 차기 대통령 당선자도 AMLO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향후 멕시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 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FLM CONSULTING & NETWORK)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