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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권고사항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변회는 추 장관의 취임을 맞아, 법무·

    "'인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신속히 이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과 각종 규정의 정비를 추진해왔다"며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 14차에 걸쳐 법무·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현재 운영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현

    OPINION

    사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점차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그 입증책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그 자체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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