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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 이어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병역 면제 논란을 겪으면서 고위 법조인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북한의 도발 등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법조계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209명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27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년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고위 법조계 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3.2%p 감소했다.

고위 법조인의 병역면제율은 국민 평균 병역면제율(6월말 기준) 29.4%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낮은 수치다.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

법조계 차관급 이상 고위직 12.9% 병역면제 받았다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 이어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병역 면제 논란을 겪으면서 고위 법조인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북한의 도발 등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법조계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209명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27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4년전 같은 조사를

OPINION

사설

법조계가 협력해 전관예우 악습 근절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7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1년 개정 때 신설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하는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위임한 결과 대부분 몇 백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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