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명권 행사 기준과 한계 마련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석명권과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발단은 30대 여성이 실수로 다섯 살 배기 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변호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여성의 위자료인 300만원만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고에 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미성년자인 딸을 원고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딸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조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법률전문가인 반면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