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조계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나온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재는 지난 해 4월 변호사 자격을 얻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