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기사


	

이상민(57·사법연수원 24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데는 법사위의 '법안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두 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발목잡기'식으로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법안이 많다보니 국민 생활과 법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주요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만장일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 처리율, 16대 국회 이후 최저=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19대 국회 법사위가 지난 30일

고유법안 처리율 고작23.2%… '법안 적체현상 심각' 인식

이상민(57·사법연수원 24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데는 법사위의 '법안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두 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발목잡기'식으로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법안이 많다보니 국민 생활과 법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주요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만장일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OPINION

사설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에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15다200111)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가 형사사건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

리걸북스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