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법원공무원노조는 참석을 거부하였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할 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