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부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한창이다. 법안의 골자는,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이 되는 판사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해당법원 법관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영장의 기각과 자료제출의 비협조 등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