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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기여분 주장 복잡해져 난도 높아질 것"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과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Here Law & Hear Law) 이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향후 상속과 기업승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진석(59·사법연수원 20기) 린 대표변호사, 윤진수(69·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법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진석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린은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유류분 제도와 상속 분야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인철(57·21기) 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본 사건 청구인 측을 대리했다. 그는 "당시 문제 삼은 조항은 민법 1112조~1118조"라며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 유언의 자유가 상당하게 침해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족관계의 변화 등 시대변화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결정"이라며 "앞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입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현진(50·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종식(51·37기) 린 변호사가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오 교수는 "유류분반환 시 적용되는 원물반환 원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며 "민법을 개정해 원물반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드시 기한을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도입과 유류분의 우회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생명보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도 보다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지수(43·37기) 린 변호사가 '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유류분 상실사유 해당 여부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는 등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실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이 훨씬 치밀해져 소송의 난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김수정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원종훈 KB은행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했다. 김 교수는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상속계약을 전제로 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렵다"며 "프랑스의 포기 철회사유나 일본법원의 유류분 포기 허가에 관해 내린 실검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유언대용신탁을 소개했다. 그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금융기관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대로 자산을 관리, 분배하는 금융상품"이라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패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라며 "제정의 단계에서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 재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진수 교수는 "법무부 가족특별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해야할지를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정 법률신문 상임 고문은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법이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히어로 토론회는 이러한 창간 정신으로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링크(클릭)를 클릭하면 발표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다. 유지인 기자·안현 수습기자 jinyoo@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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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및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3D)
마크 루트로프·마이클 버리언 독일변호사, 서현영 변호사 최근 몇 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기업 세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이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입법부는 2021년 6월에 공급망실사법(LkSG)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독일 정부가 유럽 내 유사한 규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에 소재한 회사로서 독일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자사의 사업 운영과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급망실사법은 독일에 지사를 두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 계열사의 직원 및 임시 직원도 포함된다. 한편 10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규모 회사들이 공급망실사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직원 수 1000명 미만의 회사들도 공급망실사법상 실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공급 계약 내에 공급망실사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라는 독일 기업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협약,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은 아동 및 강제 노동, 노예제, 산업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준수, 결사의 자유 미보호, 불평등, 적정 임금의 미지급 등 인권 위험의 징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정 인권과 관련된 환경 오염 및 토지 박탈,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 존엄을 저해하는 대우와 같은 다른 인권 위험에 대해서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는 미나마타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른 환경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기업들은 인권 또는 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만 취하면 된다. 조치의 적절성은 비지니스 활동의 성격과 범위, 회사의 영향력, 위반의 심각성, 가역성 및 개연성, 그리고 회사가 원인에 기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망실사법은 적용 대상 기업들이 잠재적인 인권 침해나 환경 의무 위반을 식별,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예방 및 해결 조치를 시행하고, 불만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실사 의무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 기업들은 전 세계 공급 업체와의 공급 계약에 특수한 계약 조항을 넣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독일 기업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공급 계약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실사법의 준수는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시행된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각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광범위한 정보 및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간 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최대 3년 간 공공 조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덧붙여 공급망실사법은 개입 규범(a norm of intervention)을 통한 민사책임의 확대이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독일 기업의 책임은 독일법의 일반 원칙(불법행위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정부 기구는 관련자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기업의 인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다. 그러나 이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조달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부과하기도 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조기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사 의무에 관한 지침(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CS3D’) 채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하게, 적용 대상 기업들에 대한 특정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 EU 기업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이러한 EU 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인권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 보호도 다룬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증명하고 파리기후협약의 1.5°C 목표 및 유럽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 지침에 따른 실사 의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제재 조치의 도입과 민사책임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제재 조치는 금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간 순 매출의 최대 5%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사 청구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 지침은 정보 공개 의무의 설정 또는 임시 법적 보호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절차적 조치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24일 동 지침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독일에서는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관련 기업들의 부분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지침은 유럽 지침으로서 독일 국내법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독일 입법부는 공급망실사법의 조항을 유럽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EU내 발전과 병행하여 한국에서도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9월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유사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 규정은 유럽의 규정과 함께 적용될 것이다. 다양한 규제에 따라 존재하는 의무가 독일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동시에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법적 의무를 통해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마이클 버리언(Michael Burian)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서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nglish version] German Supply Chain Act and CSR3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ESG)'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the corporate world in recent years, as investors, custom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increasingly focus on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In the context of this development, the German legislature passed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LkSG)' in June 2021. With the idea of a law that aims to ensur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the German government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comparable regulations within Europe. Companies based in Germany that employ at least 1000 employees domestically are expect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their own busines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Companies based in other countries are out of scope. However, the LkSG also applies to foreign companies – in particular companies from Korea – with a branch office in Germany that employs at least 1000 employees. When calculating the required number of employees, employe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emporary workers a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companies with fewer than 1,000 employees a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LkSG if they are require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se obligations by larger companies through contractual agreements. This also means that companies from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requests from German companies to include corresponding clauses in supply contracts. The law ai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greements, particularly the ILO Core Labor Standards, in the global economy and improve the protection of those affected. In this regard, the law provides indications of human rights risks, such as child and forced labor, slavery, disregard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freedom of association, inequality, and withholding of adequate wages. In addition, other human rights risks are addressed, such as certain human rights related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land deprivation,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obligations from the Minamata Convention, the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LkSG. The LkSG only establishes obligations to make efforts, not obligations to achieve specific results. This means that companies are only required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adequacy of a measure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nature and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influence of the company, severity, reversibility and probability of a violation, and the company's contribution to the cause The LkSG initially obliges affected companies to implement an appropriate risk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prevent, and remedy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or violations of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addition, the LkSG requires companies to adopt a policy statement on their human rights strategy, conduct risk assessments, implement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establish a complaints mechanism, and document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fulfill due diligence obliga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suppliers. In order to fulfill this duty of care, affected companies must include special contractual clauses in supply contracts with their suppliers around the world.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must also consider the inclusion of corresponding contractual clauses in new or existing supply contracts with German companies. Compliance with the LkSG is monitored and enforced by the Federal Office for Economic Affairs and Export Control (BAFA). BAFA can take action, upon request from an affected person or ex officio, and impose measures on the respective company to comply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t has extensive information and access rights and can impose fines of up to EUR 8 million or up to 2% of the average annual turnover for companies with an average annual turnover of more than EUR 400 million. Companies that have been fined may also be excluded from public procurement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Furthermore, the LkSG does not provide for an extension of civil liability or international applicability through a norm of intervention.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of a German company for misconduct by a supplier abroad is to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law (tort law), and tha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damage occurred is generally applicable. However, trade un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be authorized by an affected person to enforce their rights. The LkSG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of companies in the global economy. However, it also imposes high demands on compliance, procurement,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of the affected companies. For affected companies, it has proven useful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legal obligations at an early st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potential risks and sanc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here is currently a discussion about the adoption of a directive on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companies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 The CS3D establishes cert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affected companies, similar to the LkSG. However, it applies not only to EU companies but also to non-EU companies if they exceed certain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Therefore, Korean companies may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directive if the meet these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In addition, the CS3D addresses not onl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climate protection. Therefore,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these areas and to what extent they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1.5°C targe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the European climate neutrality goals.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ivil liability regime are demanded for the enforcement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CS3D. The sanctions should be of a monetary nature and request a maximum amount of 5% of the annual net turnover. In addition, a "naming & shaming" mechanism must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civil claims and enable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e CS3D als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rocedural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obligations or the possibility of interim legal protection. The European Parliament approved the enactment of the CS3D on 24 April 2024. In Germany, there is partial criticism from politicians and affected compan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S3D. However, as the CS3D is enacted, it must be implemented into national German law as a European directive and the German legislature must then adapt the provisions of the LkSG to the European requirements. Parallel to the developments in the EU, there are also efforts in South Korea to introduce legal obligations for companies to condu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A Bill on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23. This proposal has numerous parallels to the draft CS3D, for example the scope of the bill is based on similar thresholds as the CS3D. The national regulations in South Korea will apply alongside the regulations in Europe. It remains to be seen to what extent the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various sets of regulations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relations between German and Korean companies. Overall, however, it is to be welcomed that South Korea has now become one of the first Asian countries to make corresponding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legal obligations. Michael Burian (Gleiss Lutz)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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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에 대한 이해
1. 美 정부의 삼성전자 앞 64억 불 보조금 지급 미국 상무부는 2024년 4월 15일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공장 투자사업에 대해 64억 달러(약 9조 원)의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미 상무부와의 협상을 통해 450억 달러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액의 약 14.2%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혜택은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에 근거한 것인바, 삼성전자, TSMC(50억 달러) 및 인텔(85억 달러) 등 보조금 수혜기업들은 반도체법 및 미국 상무부가 공포한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당합니다. 2. 반도체법 및 ‘가드레일 규칙’ 도입 배경 반도체법(CHIPS ACT)의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률은 2022년 8월 9일 통과됐으며, 총 2800억 달러의 자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연구와 제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중 527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미국의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반도체산업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 제조비용에 대한 25%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반도체 연구와 직원 교육을 위한 13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美 상무부는 2023년 9월, 반도체법의 구체적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반도체법 지원금 오용 방지 규칙 최종안(미 연방 규칙집 제15편 제231부,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이하 ‘가드레일 규칙’)’을 공표한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3. 가드레일 규칙 주요내용 반도체법의 시행규칙인 일명 “가드레일 규칙(Guardrail Rule)”은 고속도로의 차량이 위험한 지역으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의 기능에 비유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있는 특정 행위의 금지규정에 대해 가드레일 규칙은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은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바, 주요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확장금지 (Expansion Guardrail) 생산시설 확장과 관련하여, 기업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우려국가’ 내 반도체시설의 생산시설은 5% 이하(일정 사양 이하의 구형(legacy) 반도체 생산시설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확장만 허용됩니다. 다만, 구형 반도체 시설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초안에서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 제한(10만 달러)’ 조항은, 최종안에서 미 상무부 - 해당기업 간 협약을 통해 제한금액을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B. 기술적 제한(Technology Guardrail) 기술협력 관련, ‘해외우려주체’와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은 제한됩니다. 다만 국가안보 위협에 우려가 없거나, 기존 진행 중인 연구로 미 상무부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술협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삼성전자 및 미국진출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관련 사업 재조정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2023년 10월 반도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에서 이미 수출된 반도체 및 생산장비라 할지라도 특정사양 반도체·장비, 우려대상자(Entity List)로 지정된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으로 재수출 불가)을 개정했습니다. 중국 반도체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방위 정책은, 불가피하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중국 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법령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사업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경 변호사(한국무역보험공사) 참고자료 : 미국 반도체지원금환수규칙 - 영문 및 국문 번역본 (국회전자도서관(링크)) 제공 참고문헌 : 1)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on 09/25/2023, 미 연방 관보(링크)) 2) “CHIPS for America -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Final Rule" (2023.9.22. 美 상무부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발표, (링크)) 3) “Guardrails” on CHIPS Act Funding toRestrict Investments in China May Restrict Participation in CHIPS Act Incentives (2023.11.7.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and Thomas Howell 기고자료, (링크)) 4) “삼성 투자에 반색한 미국 “반도체 생태계 더 강력해질 것”” (2024.4.15.경향신문 기사, (링크)) 5)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세부규칙(안) 발표”(2023.3.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6)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칙 최종 발표”(2023.9.22.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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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의 원격 근무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공식표준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여러 회사들이 원격 근무(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채용하여 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이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하여 원격 근무 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노동 복지부(STPS)가 제정한 NOM (멕시코 공식 표준) 37에서는 원격 근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폭넓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란? 멕시코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teletrabajo)는 노동자가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격 근무는 원격 근무 시간이 노동자의 총 근무 시간 중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격 근무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5일 중 2일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원격 근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한 달 중 며칠을 재택, 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것 역시 원격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의 의무 먼저 회사는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서에서 일반 근로 조건 외에 추가로 원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용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도구에는 컴퓨터, 인체공학의자,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 협약에 원격 근무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이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 취업 규칙(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방 노동 중재 센터의 승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 대장을 관리하고, 노동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격 근무자가 다루는 회사 정보 보안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출근 근로자 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NOM-037-STPS-2023, 멕시코 공식 표준 37 원격 근무 안전 및 위생 조건 멕시코 노동 복지부에서 2023년 6월 발표하여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공식 표준 NOM 37에서는 원격 근무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의무 1.1. 원격 근무 직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원격 근무 정보 (시간/ 근무 위치), 할당 컴퓨터 및 기타 지급 업무 용품 리스트 1.2. 원격 근무 환경 조성 : 인터넷, 전기,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및 인체 공학적 환경 1.3. 원격 근무 직원 대상 정신적, 육체적 산재 예방 기준 1.4. 회사 내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원격 근무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1.5.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작성 및 배포 이 외에도, 공식 표준은 공인된 평가 기관을 통해 사용자가 회사의 원격 직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 복지부가 노동 점검 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도 상세히 명시합니다. 노동부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근로자 명부 2) 각 원격 근로자 근로지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서, 및 근로 장소가 업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3) 원격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4)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제정 및 배포 여부 5)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여부 6)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여부 이외에도 원격 근무 도입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 예시, 직원들의 원격 근무 시작 전 추천 준비 운동 예시, 인체 공학적 의자 사양 및 예시, 전화 및 모니터 사용 예시 등을 폭넓게 망라하여 설명합니다. 마치며 원격 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공식표준(NOM) 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제도가 노동법에 편입되었을 당시, 원격 근무 환경 보장 및 비용 지급 관련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노동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표준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복지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회사의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기존 노동법 준수사항에 추가 의무사항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격 근무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원격 근무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식 표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잘 고려하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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