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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장기계류된 법안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4일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변호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곧바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 직권상정 방침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튿날인 21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에 나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상민(5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법안 상정 철회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장기계류된 법안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4일 직권상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변호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곧바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 직권상정 방침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이튿날인 21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 시위에

    OPINION

    사설

    헌법재판관 장기공석 사태, 다시는 없어야 한다

    13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거의 열 달 가까이 이어지던 재판관 장기공석 사태가 해소되고,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로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낙마,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논란으로 인한 사퇴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9인 재판관 체제를 장기간 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유남석 재판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체제 복원은 재판관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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