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