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16개월된 영아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망하기 전에 세 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망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적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컨트롤타워로 지정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등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