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특수통'인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왼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파격 발탁됐다. 국정농단 등 적폐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윤석열(58·23기·사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에 유임돼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봉욱(53·19기) 대검 차장도 유임됐다. 박균택(52·21기·사진 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두번째 검찰 고위간부 정기 인사로, 이번 인사에서는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9명 등 모두 10명이 승진했다.

    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특수통'인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왼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파격 발탁됐다. 국정농단 등 적폐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윤석열(58·23기·사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에 유임돼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됐다.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봉욱(53·19기) 대검 차장도 유임됐다. 박균택(52·21기·사진 오른쪽)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이상

    OPINION

    사설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