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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피조사자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로펌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택(66·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해식(59·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재영(53·21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민호(47·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지홍(46·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성운(50·28기)  법무법인 태평

    (단독) 8대 로펌 "공정위 조사과정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형로펌들이 피조사자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로펌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택(66·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해식(59·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OPINION

    사설

    퇴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 바람직하다

    본보는 올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보도했다.<2018년 7월 16일자 1면 참고> 그동안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나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들의 다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불허하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보다는 다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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