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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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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4년 새 5배, 양형은 제자리"
국회, 대부·채권추심업 양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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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ter(해외변호사기자)
차 1대값 3000달러 뛰는데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멕시코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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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프런티어 로펌 ⑮] 법무법인 그루제일, "구성원 모두가 IP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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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단독] 로펌이 취업 거절하자 "그 로펌 불이익 주라" 한 검찰 간부 감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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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부처
[단독] 연구원 늘었는데 성과 감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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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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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칼럼
(26) '덕치'와 '법치'
이한우 교장(논어등반학교)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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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프로의 시선
국격(國格)

황우진 부장검사(수원지검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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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포커스
(5)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 주장에 대한 반론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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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변호사를 해보니 (2)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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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출원 상표로 신사업 미리보기

조민지 변리사(나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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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로스쿨 교육 개혁과 변호사시험

권혁재 변호사(대구고등·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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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공하는 法
ESG 경영 생존 레시피

이준희 경영컨설팅센터장(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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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이슈로 떠오른 고령사회, 노인·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권에 관심 가질 때"

윤기원 사단법인 선 이사장(법무법인 원)

"이슈로 떠오른 고령사회, 노인·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인권에 관심 가질 때"
동아제약
오늘의 법조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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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추가 기일 지정 결정된 바 없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추가 기일 지정 결정된 바 없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13일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주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46·사법연수원 37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이 종결된 후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위해 기일이 별도로 정해지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정해진 건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지민,전병관(61·22기),배진혁(45·43기)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했다. 천 공보관은 "황교안(68·13기) 변호사 이후로 총 3명이 추가됐다"며 "10일 자로 김지민 변호사, 오늘전병관,배진혁변호사가 추가돼 소송대리인은 총 22명"
가수 김호중, 항소심서 적극 변론… "음주 상태 과장됐다" 주장
가수 김호중, 항소심서 적극 변론… "음주 상태 과장됐다" 주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 측이 항소심 첫 기일에서 “당시 김 씨의 음주대사체 수치는 미미했는데, 일행이 섭취한 주류 총량까지 고려해 음주 상태가 과장됐다"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김지선,소병진,김용중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김 씨 측 변호인(주영환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임혜진·신동협변호사)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PPT 자료를 활용해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혔다.김 씨 측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라며 "국과수의 분석 결과 김 씨의 음주대사체 수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은 단순히 일행이 섭취한 주류 총량을 근거로 과도한 음주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김 씨가 실제 섭취한 음주량에
'158억원 불법 공매도 의혹' HSBC 홍콩법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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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이 신청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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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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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소식
부음
전영하(연24기)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부친상
부음
김은수(연36기) 변호사 모친상
부음
왕덕호(화성지부) 법무사 빙부상
결혼
양재식(서초1지부) 법무사 자녀 준혁 군 결혼
결혼
김승규(동작·방배지부) 법무사 결혼
결혼
안경수(분당지부) 법무사 자녀 다연 양 결혼
개업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개업
'공익 인권 전문' 염형국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 합류
개업
법무법인 다산, 공수처 출신 권용 변호사 영입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인사
법관 인사
법무부·검찰
"취업 규칙 바꿔 일용직 퇴직금 체불"...쿠팡CFS 임원 검찰 송치
"취업 규칙 바꿔 일용직 퇴직금 체불"...쿠팡CFS 임원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임원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CFS의 인사 부문 대표이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쿠팡CFS는 당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개정했다. 4주 평균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기간 산정을 새로 하도록 했다.쿠팡의 이같은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에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토론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5년간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검찰, 5년간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5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김지혜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자경단 총책 김녹완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혹은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했다. 이후 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가학적·변태적 방식으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뒤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 등으로 현금화하거나, 순차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검찰은 총 23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이는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녹완은 피해자를 직접 포섭하거나 조직원이 포섭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피해자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면 '박제채널'을 생성해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옭아맸다.일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는 노예졸업을 위해서는 섭외남 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고, 자신이 오프남 역할을 맡아 강간하는 등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조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김녹완에게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 직책을 부여받은 조직원은 피해자를 김녹완에게 연결해주고, 협박·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박제채널 생성 및 홍보 등 목사가 지시한 사항 일체를 수행했다.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의 피해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자경단 관련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검찰은 단순 가담자라도 예외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조직 내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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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맛 휘낭시에

송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일곱 가지 맛 휘낭시에
로펌·법조단체
윤 정부 공직자 231명 로펌행… YK 65명
윤 정부 공직자 231명 로펌행… YK 65명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출간한 동인 변호사들…동인, 영장·포렌식팀 본격 가동
'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 출간한 동인 변호사들…동인, 영장·포렌식팀 본격 가동
김상천, 여운국, 김숙정, 허윤 동인 변호사(왼쪽부터)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황윤구)의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허윤(49·1회) 변호사가 지난달 24일《대한민국 압수수색 일문일답》(자음과모음 펴냄)을 출간했다. 지난해 6월 발간한《쫄지마!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공동 저서이다.이번 책은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보강하고 비법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두 변호사는 검사 시절 청와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대기업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70문 70답 형식의 가이드북은 압수수색 절차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김 변호사는 "수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상담을 하다보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의 의미조차 모른 채 끌려 다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모든 걸 내준 뒤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없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고 일상에서 결코 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기업
리틱에쿼티 '한국 TPF 시장 전망' 포럼
리틱에쿼티 '한국 TPF 시장 전망' 포럼
국제 분쟁 자금 조달 자문사 리틱에쿼티파트너스(대표 문진승)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2025 한국 TPF 시장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TPF는 "Third Party Funding"의 약자로 "제3자 자금지원"이라는 뜻이다. 국제 분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이번 포럼에는윤병철(63·사법연수원 16기),김세연(57·23기),이형근(50·34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상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외국변호사 등 국내외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제3자 자금지원과 관련된 최신 흐름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다섯 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이형근변호사는 '기업의 TPF 활용 상 주요 쟁점사항 분석'을, 이태헌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외국변호사는 '한국 TPF 시장의 분석과 최근 동향'을 다룬다.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TPF와 국제분쟁 해결: 한국의 역할과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옴니 브리지웨이(OMNI Bridgeway) 측 전문가 둘은 한국 TPF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분석한다.주제 발표 후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심종혁 포스코 인터내셔널 법무1그룹장, 탐 글래스고 옴니 브리지웨이 상무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김세연변호사, 김세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문진승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TPF 모델의 글로벌 사례와 한국의 차별화 전략', '분쟁 해결을 위한 기업의 TPF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심도 있
회사법 전문 고창현, '김·장' 퇴사 후 고려아연 대리인단 합류
회사법 전문 고창현, '김·장' 퇴사 후 고려아연 대리인단 합류
고창현 변호사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다툼에 상법 권위자고창현(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김·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개인 자격으로 고려아연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풍·M 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식적으로 김·장이 고려아연을 대리하기 어려워진 게 고 변호사의 퇴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김·장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에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줄곳 고려아연을 대리해 왔다. 하지만 MBK 측은 김·장이 자사의 다른 사건을 맡아 온 점을 문제삼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장은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하지 않되, 고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에 관여한 만큼 김·장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고려아연을 대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1·2차 가처분 소송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상법 대가로 알려진 그는 김·장에서만 30여 년을 재직했다.앞서 지난달 31일 영풍·MBK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 정치 가처분을 냈다. 이달 3일에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고려아연은 김·장 대신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영풍·MBK는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선임해 대응한다.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영풍·MBK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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