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조성을 위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행정심판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츠자산가치 재감정, 원가계산 등의 업무 외에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신규업무의 하나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수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행정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