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재판 제도는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고, 독일식으로 대법원은 최고 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등 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조희대(68·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희대특검법’) 등이다.민형배·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선 후 확정되면 한국 사법 체계는 독일 체제에 가까워진다. 독일의 최고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김용민(49·35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발의 이유다.이른바 ‘조희대특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61·18기)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건 접수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이 사법권을 남용해 졸속 심리를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임기 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법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원석전 검찰총장(56·27기)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은 존중돼야 하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특정 정파 진영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 가치가 평가 방식에 따라 최대 3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장 주식의 재산 분할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비상장 주식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 방식이 곧 기업 가치로 연결된다. 권 CVO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면 권 CVO의 배우자 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른 평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DCF법에 따른 최고 감정액은 8조160억여 원(스마일게이트홀딩스 단독 기준, 4개 계열사 미합병 가정), 상증세법 기준 최저 감정액은 4조9000억 원(4개사 합병 반영, 최대주주 할증 제외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표 참조>.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가 현금으로 가액을 정해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단할 경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평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종전에 다른 사례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 경우는 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감정에 대한 확립된 법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한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가 원고(권 CVO의 배우자)가 청구한 것처럼 현물 분할(주식 분할)을 허용한다면 평가 방식에 따른 3조 원에 이르는 기업 가치 평가 차이를 피할 수도 있다.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은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계열사이자 그룹 최대 흥행작인 ‘로스트아크’를 제작·운영하는 회사인 스마일게이트RPG를 둘러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RPG에 대한 기업 가치도 평가됐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으로는 1조8000억 원 정도, DCF법으로는 4조1000억 원 정도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스마일게이트RPG는 라이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200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상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다음 기일은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