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 세워야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보호외국인에게 '새우꺾기'를 한 상태에서 장시간 독방에 방치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묶은 후 손발을 잡아당겨 포승으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손발은 등 뒤로 고정시키는 포박방법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보호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기 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입소 후에도 상습적으로 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폭행하고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새우꺾기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