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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출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국내 최고의 IT·법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AI가 어쏘변호사들이나 재판연구원, 로펌 스태프진들이 주로 하던 판례 검색이나 국내외 자료 추출 및 분류·분석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AI가 고도화되면 이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그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 인간의 정서까지 고려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법률업무의 특성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은 여전히

    [법의 날 특집] “법조계도 인공지능(AI)과 경쟁시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출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이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국내 최고의 IT·법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AI가 어쏘변호사들이나 재판연구원, 로펌 스태프진들이 주로 하던 판례 검색이나 국내외 자료 추출 및 분류·분석 등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AI가 고도화되면 이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그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

    OPINION

    사설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오는 25일은 제54회 '법의 날'이다. 매년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지만, 이번 '법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개헌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헌에 대해 말하면,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되었다. 9차 개정헌법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개별 조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현재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차 개헌은 권력분립을 외치며 단순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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