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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 AI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벤트
한국법조인대관
'편의점 비자 대행서비스' 행정 감독은 누가?
법무부 “행정사법 행안부 소관” 행안부는 아직 유권해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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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재감 커진 법원 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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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 바꾸고, 규모 줄이고 … 한국 시장 안착 중국 로펌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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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전문가들이 단순 업무라니 … 통합관리 플랫폼 준비했다" - 정진숙 아미쿠스렉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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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계약의 전 생애주기 일괄 관리 중기 맞춤 솔루션 기대하시라" - 임정근 BHS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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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오늘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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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의 작은 기원
(5) 변시 불합격자 진로 열어주자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최신기사
"헌재 재판취소 결정에도 국세청 과세취소 안해" … KSS해운 '행정부작위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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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회, 인하대 로스쿨과 '법조인력 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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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모두 재판소원 대상 … 실효성 위해 가처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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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심제, 위헌 소지" vs "범위 명확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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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력사 논의 미룰 수 없다" 헌재, 5·6·9월 줄줄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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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폴란드 로펌 DZP와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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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조광장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놔둬야 하나

임관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송)·전 서울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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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폭풍 앞에 선 사법부

김종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전 순천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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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노멀
의대 광풍도 기회일 수 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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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소년 사건 표류기

노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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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에 손난로
(14) 처음들에게

정거장 검사(《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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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의 시선
베르사이유의 에어컨

차호동 검찰연구관(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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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에너지·운송·인프라에 전문 역량"

WFW 서울사무소 김도윤 대표

"에너지·운송·인프라에 전문 역량"
LTAS
오늘의 법조
2025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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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사법부 문 닫아야죠"
"사법부 문 닫아야죠"
사법부가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하면서 법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재판 제도는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고, 독일식으로 대법원은 최고 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등 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조희대(68·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희대특검법’) 등이다.민형배·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선 후 확정되면 한국 사법 체계는 독일 체제에 가까워진다. 독일의 최고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김용민(49·35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발의 이유다.이른바 ‘조희대특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61·18기)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건 접수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이 사법권을 남용해 졸속 심리를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임기 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법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원석전 검찰총장(56·27기)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사법부 권한은 존중돼야 하며,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특정 정파 진영과
감정법 따라 3조 왔다갔다 …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 재산분할 선례될까
감정법 따라 3조 왔다갔다 …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 재산분할 선례될까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 가치가 평가 방식에 따라 최대 3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장 주식의 재산 분할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비상장 주식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 방식이 곧 기업 가치로 연결된다. 권 CVO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면 권 CVO의 배우자 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른 평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DCF법에 따른 최고 감정액은 8조160억여 원(스마일게이트홀딩스 단독 기준, 4개 계열사 미합병 가정), 상증세법 기준 최저 감정액은 4조9000억 원(4개사 합병 반영, 최대주주 할증 제외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표 참조>.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가 현금으로 가액을 정해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단할 경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평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종전에 다른 사례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 경우는 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감정에 대한 확립된 법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한 방식이 모든 사건에서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추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가 원고(권 CVO의 배우자)가 청구한 것처럼 현물 분할(주식 분할)을 허용한다면 평가 방식에 따른 3조 원에 이르는 기업 가치 평가 차이를 피할 수도 있다.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은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계열사이자 그룹 최대 흥행작인 ‘로스트아크’를 제작·운영하는 회사인 스마일게이트RPG를 둘러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RPG에 대한 기업 가치도 평가됐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으로는 1조8000억 원 정도, DCF법으로는 4조1000억 원 정도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스마일게이트RPG는 라이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200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상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다음 기일은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사법연수원, 필리핀 법관 대상 '사법역량 강화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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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담당 재판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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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116억 달라"는 이승기 5.8억만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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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법조인 소식
부음
정미영(태평지부) 법무사 시모상
부음
최영노(연1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모친상
부음
임채국(연28기) 법무법인 승지 변호사 모친상
결혼
김정규(서초1지부) 법무사 장남 지웅 군 결혼
결혼
김진화(시흥지부) 법무사 장녀 찬미 양 결혼
결혼
오기호(수원지부) 법무사 차녀 설아 양 결혼
개업
법무법인 린, 최병선·이병화 변호사 등 1년간 전문가 42명 영입
개업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김희대 전 하나증권 부사장 등 영입
개업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설립
인사
헌법재판소 인사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검찰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사의 표명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사의 표명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조상원(53·32기)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동반 사직 의사를 밝혔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윤석열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약 2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법무부 감찰관 김도완·대검 감찰부장 김성동법무부는 5개월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에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안산지청장을,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김성동(53·31기) 순천지청장을 각각 임용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19일부터 시작된다.김도완신임 감찰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인천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지냈다.김성동신임 감찰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변호사 경력을 시작으로 창원지검·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천안지청 차장, 고양지청 인권보호관, 통영지청장,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난 4월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되면서 두 직위에 대한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의 및 추천 등을 거쳐 검찰청법에 따른 정식 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에 대한 감찰과 조직 내 비위 정보 수집, 내부 감사 등을 지휘·관리하며, 검찰 조직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남우 칼럼 >
(15) 버핏이 스마트폰을 바꾼 이유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15) 버핏이 스마트폰을 바꾼 이유
로펌·법조단체
가처분 방어에 보수 수십억
가처분 방어에 보수 수십억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 등에서 고려아연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방어에 성공한 뒤 수십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의 ‘명운’이 걸린 분쟁의 일환이었던 까닭에 율촌은 성공보수는 물론 시간당으로 매긴 보수까지 함께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보수 치고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가처분 사건 항고심 등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계속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가처분 사건 한 건, 한 건 결정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수 자체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건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면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그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면서 가처분 사건의 보수 규모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만큼, 한 사건으로 인한 보수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크게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큰 방어에 성공한 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형 로펌의 한 변호사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자문이나 가처분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천천히 살펴볼 수 없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고려아연 사건과 같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 아닌, 덜 알려지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가처분 사건은 건당 비슷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고려아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항고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영풍·MBK 측은 4월 30일 심문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500억 아껴준 대가 3000만 원
2500억 아껴준 대가 3000만 원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끼게 됐는데, 정부와 서울시를 대리한법무법인 태평양은 고작 3000만 원 정도를 성공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2017년부터 8년 간 이어진 걸 감안하면 정부와 서울시는 태평양에 1년에 400만 원이 안 되는 보수를 지급한 셈이다. ‘공익’ 목적으로 소송 대리를 했으나, 태평양은 사실상 무료 봉사를 한 것이다.최근 태평양은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을 대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 1심과 항소심은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금만 따져도 합계 1682억 원에 달하고, 연 12%의 이자율까지 감안한다면 하루 이자만 약 5000만 원가량이다. 이 사건을 뒤집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더라면 정부가 론스타 등에 지급해야 할 돈은 무려 2500억 원이 넘는다.결과적으로 태평양은 2500억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막았는데, 보수는 하루치 이자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공익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라 계속 다뤄 왔다”며 “사건에 관여해 온유철형(59·사법연수원 23기),이동훈(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등은 공익법인 동천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 공익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조에서는 소송의 규모와 승소로 지키게 된 국고 손실액에 비춰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보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부 부처나 기관 측을 대리하는 사건의 경우 내부 기준으로 정한 법률 비용의 지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8년이라는 기간과 사건의 특성을 보면 개별 변호사와 로펌 차원에서 들인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것이 분명한데,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로펌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건은 수임료가 턱없이 적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봐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작은 수임료를 감수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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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어떤 변화 만들고 있는지 최대 규모 부스서 보여주겠다" - 이진 엘박스 대표
"AI가 어떤 변화 만들고 있는지 최대 규모 부스서 보여주겠다" - 이진 엘박스 대표
'2024 LTAS'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엘박스 부스에서 엘박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은 이진 엘박스 대표.‘2025 리걸테크 AI 특별 전시회(Legal Tech & AI Show·LTAS)’가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법률신문과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는 LTAS는 법률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걸테크 전시회다. 엘박스, 로앤컴퍼니, BHSN, 렉시스넥시스, 아미쿠스렉스, 넥서스AI 등 국내외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리걸테크·AI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큐레이션 투어’ 등 관람객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2024년보다 강화됐다. 법률신문은 LTAS 개최에 앞서 국내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로부터 서비스 소개와 부스 운영 계획 등을 미리 들었다.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는 판례 검색 서비스 ‘엘박스’를 시작으로, ‘엘박스 AI’, 법률 포털 ‘엘파인드’, 법률 출판 브랜드 ‘엘박스 스칼라’까지 서비스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진(43·사법연수원 38기) 엘박스 대표는 오는 6월 18~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LTAS’에서 운영할 부스에 관해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가 가득한, 최대 규모 부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19년 김·장 법률사무소 M&A 분야 변호사 출신인 이진 대표가 설립한 엘박스는 설립 6년 만인 2025년 5월 기준으로 변호사 2만 명 이상, 기관 1400곳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김·장을 비롯한 국내 대형 로펌,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있다. 전체 회원 수는 15만 명에 달한다.'2024 LTAS'에서 이진 엘박스 대표가 강도현 차관에게 엘박스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률문서 분석 서비스 AiLex, 수개월 걸리던 일 사흘이면 끝 - 김윤우·장일준 A2D2 대표
법률문서 분석 서비스 AiLex, 수개월 걸리던 일 사흘이면 끝 - 김윤우·장일준 A2D2 대표
A2D2의 김윤우(왼쪽) 대표와 장일준 대표.리걸테크 스타트업 ‘A2D2(대표 김윤우·장일준)’가 법률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에 처음으로 참여해 ‘AiLex’를 선보인다. ‘AiLex’는 A2D2 자체 인공지능(AI) 시스템 ‘아테나(Athena)’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위해 개발된 법률 문서 분석 서비스다.‘AiLex’는 PDF, JPG 등 다양한 문서 파일을 개수나 용량 제한 없이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자동으로 분리·디지털화하고 누락된 증거(페이지)를 탐지해 증거목록에 맞게 구조화해 정리한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핵심 요약, 진술인 간 관계 분석 등 실제 소송 흐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반복 작업을 줄여,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의 핵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대 1~2개월 걸리던 작업을 1~3일 내에 완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 A2D2의 설명이다. A2D2 관계자는 “A2D2는 수십 건의 사건, 수천에서 수만 쪽에 달하는 증거문서를 빠르게 분석해 더 많은 수임과 승소를 돕는 AI 서비스 ‘AiLex’를 개발했다”고 말했다.A2D2는 기존 로컬 버전으로만 제공되던 ‘AiLex’를 최근 Cloud Saa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Cloud SaaS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다.A2D2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5 LTAS’에서 업그레이드된 ‘AiLex’를 처음 공개한다.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2024년 11월 설립된 A2D2는 KT그룹에서 AI, DX(Digital Transformation), 빅데이터 분석 등 AI 전문가로 활동한 김윤우 대표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Schneider Electric Korea) 부사장, 딥로직(DeepLogic) 파운더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장일준 대표가 함께 설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바우처 사업 주관기업이자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17기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현재까지 로펌 30여 곳, 변호사 100명 이상과 소통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최근에는법무법인 원의이영주(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법률 담당 최고책임자로 영입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
로펌 속으로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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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화우
세종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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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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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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