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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에게 개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산관재인 보수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파산신청 사건은 5만7584건인데, 이 중 1612명의 신청이 파산관재인 보수 미납으로 기각됐다. 이 가운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채무면책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

    개인파산 절차 채무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에게 개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산관재인 보수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파산신청 사건은 5만7584건인데, 이 중 1612명의 신

    OPINION

    사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집단 사임의 뜻을 밝히고 퇴장하면서 재판이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더는 믿음이 없다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돌출행동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 재판 보이콧이나 향후 있을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인들이 내건 사임의 주요 명분은 구속영장 재 발부다. 피고인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제한은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일응 수긍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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