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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

    OPINION

    사설

    제21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활약을 기대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46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이 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인 법조인의 수는 24명에 이른다. 전체 초선의원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하니 이는 그만큼 초심을 지닌 법조인 출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임기가 시작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령이나 경력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활약이 펼쳐질지 크게 기대된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 중 발의·제출된 법률안 2만 4141건 가운데 9139건만이 처리되었다. 법안처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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