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인 기사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A씨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뻔 했다"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

    OPINION

    사설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