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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최근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 배당 기준을 소가(소송가액) 1억원 초과 사건에서 2억원 초과 사건으로 높였다. 소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거나 소규모인 사건을 합의부 대신 1명의 단독판사에게 맡기고, 판사 3명의 합의부에선 더 복잡하고 오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해서는 이처럼 새로운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들 모두 '내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소가를 높이는 것도 문제없다'는 생각이 의뢰인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을 고민 중이

'합의부 배당 받기' 訴價 편법 인상 '무대책'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최근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 배당 기준을 소가(소송가액) 1억원 초과 사건에서 2억원 초과 사건으로 높였다. 소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거나 소규모인 사건을 합의부 대신 1명의 단독판사에게 맡기고, 판사 3명의 합의부에선 더 복잡하고 오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해서는 이처럼 새로운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들 모두 '내

OPINION

사설

손해사정인 불법행위 고발조치 지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6일 손해배상액을 둘러싸고 화해 주선 등을 하면서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업체 대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같은 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보험업법 제188조)을 업무로 하는데, 여기에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원인으로 삼았다.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험업법은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제185조),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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