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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에 대한 징계와 법원행정처 등 현행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권고 내용도 모두 수용해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윤리위도 전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梁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전격 수용

    <자료사진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에 대한 징계와 법원행정처 등 현행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권고 내용도 모두 수용해 개

    OPINION

    사설

    ‘변호처’ 신설 논의 신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전담기구로 가칭 ’변호처’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되, 최소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별도 기구설립은 불가피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도입취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수사단계의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처 신설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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