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처’ 신설 논의 신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전담기구로 가칭 ’변호처’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되, 최소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별도 기구설립은 불가피하다” 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밝힌 도입취지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수사단계의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처 신설에 대한 국정기획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