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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개 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장기간 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멍에이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25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인도산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개 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장기간 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멍에이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파산회

    OPINION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우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데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후보자는 2년 전에도 고검검사에서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이런 기수파괴 인사는 비단 검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나,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후보자들이 용퇴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파장이 어떤 인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면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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