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

    OPINION

    사설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에게 지난 7월 10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앞서 고씨 측은 형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생명공학 등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들은 여론의 부정적 반응과 대중의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변호인단은 사임했다. 이후 제주지법이 고씨 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수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