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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발표 이후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 그리고 또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문절차 잘 준비해서 그런 기대에는 더욱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1일 김명수(58·15기)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인데다 현직 대법관 13명 중 9명(11~14기)이

    진보적 성향에 서열파괴, 경력파괴, 기수파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발표 이후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 그리고 또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문절차 잘 준비해서 그런 기대에는 더욱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1일 김명수(58·15기)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

    OPINION

    사설

    석명권 행사 기준과 한계 마련 필요하다

    최근 법원의 석명권과 소송지휘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발단은 30대 여성이 실수로 다섯 살 배기 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변호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여성의 위자료인 300만원만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고에 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미성년자인 딸을 원고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딸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받도록 조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법률전문가인 반면 원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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