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안착위해 지혜를 모으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법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는 이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12년 제안돼 2015년 3월 3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했고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성 시비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