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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이 사건 심리·결정과정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했다. 유 소장은 개별 사안의 쟁점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오는 17일 제헌절 72주년을 앞두고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대상 결정은 지난해 4월 헌재 6기 재판부 구성이 완성된 이후부터 지난 달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선고된 결정 중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사건 등 9건이다.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이 사건 심리·결정과정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했다. 유 소장은 개별 사안의 쟁점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오는 17일 제헌절 72주년을 앞두고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

    OPINION

    사설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서 형사소추 여부와 관련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사·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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