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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편파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 심사단계 초기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채 세무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취지가 대거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세소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졸속입법 추진 논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편파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 심사단계 초기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채 세무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OPINION

    사설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얼마 전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갑질 행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비롯한 50여명의 음란물 유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영상 유통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고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 유통과 같은 사이버상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처벌수위 역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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