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견책' 처분을 하자 징계를 받은 고법부장판사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 반발하며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관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승환 선수 재판 개입"… 대법원장, '견책' 처분= 문제가 된 사건은 원정도박 혐의로 2016년 1월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오승환·임창용 선수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임성근(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재판절차 개입' 고법부장판사 징계… 정당성 놓고 논란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견책' 처분을 하자 징계를 받은 고법부장판사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 반발하며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관징계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승환 선수 재판 개입"… 대법원장, '견책' 처분= 문제가 된 사건은 원정도박

    OPINION

    사설

    사건기록 공개에 보다 전향적 자세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실무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사건의 진행과 처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