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직접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一聲’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

    OPINION

    사설

    법관 기피 확대하되 기준 세워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에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용 사례가 거의 없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진 법관 기피 제도는 헌법상 권리와 직결된다.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