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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법률 분쟁 갈수록 늘어날 것”
정부의 게임업계 대상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게임회사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산 중이라서 당분간 게임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로펌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가 로펌 최초로 게임센터를 발족하는 등 대형로펌들이 전문팀을 꾸리고 인력도 보강하고 있다. 대형로펌, 게임 관련 전문팀 구성 및 확대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그룹을 통해 퍼블리셔·개발사·게임플랫폼 관련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김·장은 엔씨소프트를 대리해 리니지M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방해 게임을 제작·서비스한 게임업체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게임 판매, 라이선싱, 게임개발계약, 인수합병 등 게임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게임산업 내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광장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을 대리해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견인했다. 대법원에서 게임 규칙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최근 '게임&비즈팀'을 구성, 게임산업 규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게임산업의 접목과 관련한 자문 등 게임 산업 전반을 업무로 한다. 최근에는 넥슨코리아를 대리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게임업계의 법률 이슈에 대한 신속, 상시적 대응을 위해 '애자일(agile) 방식'으로 게임팀을 뒀다. 게임 저작권 침해 등 IP 관련 분쟁을 비롯해 퍼블리셔-개발사, 게임사-이용자 간 다양한 분쟁 업무 등을 자문한다. 세종은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오류에 관한 이용자들과 컴투스 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컴투스 측을 대리하고 있다. 또 국내 P2E 규제를 피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게임사를 자문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산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율촌은 IP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년 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해 P2E(Play to Earn·플레이하며 돈 벌기)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두 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게임·e스포츠팀을 통해 게임 IP 취득 및 관리, 투자 및 퍼블리싱 관련 계약 자문, 게임 표절 대응, 판권 및 지분 M&A, e스포츠단 운영 및 선수 이적, 스폰서십 분쟁 대응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IP그룹 내에서 게임산업 법률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IP 분쟁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엔터테인먼트팀에서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 분쟁을 포함해 다양한 IP 소송 및 자문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게임·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이 게임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이버 머니, 게임아이템 등 규제 관련 대응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 관련 자문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증가할 것"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 규제가 게임 규제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 게임사들은 기존 유명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P2E 형태로 출시하거나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등 신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다. 법률 분쟁도 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사건'이 대표적이다. 곽재우(45·사법연수원 39기) 광장 변호사는 "게임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라이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모드를 개발하는 것도 용이해져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규제 및 법률 차이로 인한 저작권 관련 크로스보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최정규(49·36기) 지평 변호사는 "게임 시장이 현재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인데다가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게임 생애주기도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며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유사성 판단과 접근방식에 재판부의 재량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저작권 침해 사건 확산의 근거"라고 짚었다. 다만 이원석(43·40기) 율촌 변호사는 "기업들이 IP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시점부터는 분쟁 증가율이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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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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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2024년 체코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나?
I. 들어가기 체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행정처분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벌점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규정한 L17 제도의 도입과 초보운전자에 대해 2년간의 ‘연습 면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II. 주요변경 내용 1. 행정처분 제도 개편 벌점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5개(2점, 3점, 4점, 5점, 7점) 범주로 구분되던 벌점 체계가 3개(2점, 4점, 6점)범주로 축소되어 운전자의 벌점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 법규 위반 벌점이 강화되어 적신호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은 5점에서 6점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점에서 4점으로 2단계나 껑충 뛰었다. 범칙금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1,000코룬에서 최대 3,500코룬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환율 1코룬= 58.65원, 2024.1.10 기준) 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금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 규정(L17제도)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소년은 15.5세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17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의 멘토 등록부에 등록한 멘토의 동승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4명의 멘토를 등록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L17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시간제한(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없이 20세 미만 승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체코는 멘토가 음주상태로 동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만 두고 있다. 멘토의 자격요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동안 B종(중량 3,500Kg이하, 8인승 이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부과 전력이나 벌점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멘토 본인의 멘토 역할수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3. ‘연습 면허’ 제도 또 다른 신설 규정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 기간 ‘연습면허’ 제도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현재 체코 운전자 3%가 2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8~24세 연령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초보운전 시기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자 별도 관리한다. 초보운전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벌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상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행정 간소화 2024년 1월 중에 교통 포털사이트(Portal dopravy)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규 출고된 자동차는 이미 온라인 등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부 등록 시 차량점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수강증도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수강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일 경과 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새롭게 벌점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 포털사이트(Poral dopravy)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150km/h) 상향 조정 기타 EU 회원국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규정이다. 대개 새로 건설된 현대식 고속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타 변경 사항 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 소지 의무 폐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 충족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신분증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신할 전망이다. 다만, 체코 국외로 출국할 경우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나. 자동차 등록증 일원화 기존의 2종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규 자동차 등록증에는 기본정보만 기재되고, 상세 정보는 전자화된다.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할청에서 할 수 있다. 다. 교통단속 경찰의 현장 권한 강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액수가 5,500코룬까지(기존 2,500코룬) 상향조정 되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규정이다. 라. 자전거 앞지르기 측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자동차로 자전거를 앞지르기할 경우 자전거와 1.5미터의 측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km/h 이하 제한속도 주행 시의 측면 거리는 1미터이다.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측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없다. 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료증명서(운전 적성 정밀검사) 소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반대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고령 운전자가 의료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법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마무리 개정 체코 도로교통법은 ‘징벌적,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우선 멈춤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흔히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속해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체코 내에서 운전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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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홍콩변호사(스티븐슨, 웡 & 컴퍼니)
중국-홍콩 간 분쟁해결 노력을 위한 중재판정 및 법원 판결의 상호집행 제도
중국 내륙과 홍콩은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 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정치 및 법률체계가 공존하며, 이에 따라 홍콩과 중국은 다른 사법 관할권 (jurisdiction) 으로 분류된다. 중국 내륙은 대륙법계, 홍콩은 영미법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중국-홍콩 간 소송은 크로스보더 소송이며,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는데는 크로스보더 소송 특유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집행 소송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자산을 유출시키거나 집행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자산을 유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다. 중국-홍콩 간 교역 증가에 비례하여 크로스보더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과 홍콩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설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중재판정과 법원 판결, 그리고 임시적 처분 (interim measures)의 상호집행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여 중국-홍콩은 다른 관할권인데도 마치 한 관할권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이 중재판정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그리고 법원판결을 양측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해당 제도는 중국-홍콩뿐만이 아닌 중국에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중국-홍콩 간 크로스보더 중재와 분쟁해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맺어진 많은 국제 협약을 처리하는 데에 논의가 있었고, 특히 1980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 협약)의 경우 같은 나라인 중국-홍콩 간에는 적용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중국-홍콩 간의 중재 판정 상호 집행에 대한 합의를 2000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홍콩의 중재판정은 중국 법원에서도 (혹은 반대 경우에도) 집행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중국 간 크로스보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시 여타 국제 중재 사건처럼 처리하여 홍콩과 중국은 분리된 관할권임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중국-홍콩 간의 중재 절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의 상호 법원 집행에 대한 합의는 전 세계에서 첫번째로 외부 관할권인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임시적 처분이 중국 내륙에서 중국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특이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홍콩의 7곳의 중재소에서 진행된 중재만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며, 합의에서 인정되는 홍콩 내 7개 중재소는 다음과 같다 : 1. 홍콩국제중재센터 (Hong Kong interna tional Arbitration Centre)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하위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Hong Kong Arbitr ation Center) 3. eBRAM (eBRAM International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4. 홍콩 해사 중재 협회 (Hong Kong Mari time Arbitration Group) 5.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사무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Asia Office) 6. 화남 (홍콩) 국제중재원 (South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 7.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지역중재소 (Asian-African Legal Consult ative Organization Hong Kong Regional Arbitration Centre) 중국 본토에 증거자료 및 자산이 위치한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쟁송은 다분히 일어나기에, 임시적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및 증거 인멸방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홍콩이 중국의 관문이자 국제중재의 중심지로서 차별화되는 요소이며, 중국 기업 및 개인과 비즈니스 계약 협상 시 홍콩에서 중재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을 고려해볼 만한 큰 장점이다. 2. 민사 및 상업 소송 판결의 상호집행 2024년 1월 29일부터 중국-홍콩 간 민사 및 상업 판결을 상호 집행하는 합의가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민사소송 및 상업분야 소송만 포함하여, 행정소송, 이혼소송, 파산관련 소송 및 일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허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은 포함되어 있다. 약 90% 가량의 판결이 중국과 홍콩에서 상호 집행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홍콩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상업 계약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홍콩 법률을 계약서의 준거법으로 사용한다면 차후 문제가 생겨 분쟁을 시작하게 되어도 홍콩 법원에서 받아낸 명령과 판결문을 중국 내륙에서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홍콩 법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이기에 계약서를 영문 및 중문으로 작성하더라도 따로 번역할 필요 없이 홍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 쟁송에 익숙한 홍콩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기에 신뢰성이 보장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자산 동결 등의 가처분 명령은 제외된다. 만약 자산의 유출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염두하는 경우, 처음부터 자산이 위치한 법원에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혹은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위에 소개한 7곳의 중재소에서 중재로서 분쟁해결을 시작하여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 중국 현지 로펌을 선임하여야 중국의 지방 법원에 집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홍콩 로펌들은 이미 중국 로펌들과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홍콩 간 상호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산이 위치한 중국 지방에 위치한 중국 로펌과의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와 분쟁 초기부터 중국과 홍콩 양 관할권을 아우르는 자산 회수 계획과 집행절차를 바로 진행하는데에 숙달한 홍콩 로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콩의 가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 투자자와 대중국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가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개문이 한국 투자자 및 변호사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상엽 홍콩변호사(스티븐슨, 웡 & 컴퍼니)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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