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선후견인 대상에 ‘미성년자’도 포함해야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미성년 후견제도도 개정되어,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이 순서대로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종전의 법정후견인 제도 대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등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또한 후견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미성년 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 선정 및 감독에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