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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15시간 이상 근로→소득' 고용보험 기준개편안, N잡러-영세업자 반갑지만은 않다
"개인 회생 중이면 불이익 우려 업체 측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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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입사하기] "기독인 아니어도 환영" -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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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입사하기] "와일드 카드에도 기회" -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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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체
"임신중단 새로운 법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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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독][판결] 아기 123만원에 데려와 양육 친모·매수자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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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오늘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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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실현 가능한 개혁과 혁신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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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하반기 검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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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대등재판부의 명암(明暗)

차기현 판사(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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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윤의 팝-키피디아
(4) '검은 안식일'… 그들이 공포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임희윤 문화평론가(전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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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철의 문향 오디세이
(72) 냉면집에서 만난 이미자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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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혼인 중 만든 배아로 이혼 뒤 이식하면…

엄경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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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시 정의할 때다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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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Digital Asset In-Depth] (1) '가상자산'이냐 '디지털자산'이냐

김동재 변호사(두나무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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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한국 도산법 이해 돕는 도구 역할했으면"

안좌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한국 도산법 이해 돕는 도구 역할했으면"
오늘의 법조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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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2025년 8월 1일부터 법인 전자등기 OTP 인증 의무화
2025년 8월 1일부터 법인 전자등기 OTP 인증 의무화
인터넷등기소가 오는 8월 1일부터 법인의 전자등기 신청 시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협에 대비한 조치다.법원행정처는 "7월 31일까지는 OTP를 발급받은 법인에 한해 OTP 추가 인증이 적용되지만, 8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이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OTP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주발행, 합병·분할과 인감 신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OTP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매체로, 기기형 OTP와 모바일 OTP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기형은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면 1만8000원의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OTP는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없다. 모바일 OTP는 접근번호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OTP 인증번호는 6자리로, 1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3년마다 갱신발급을 받아야 하는 전자증명서와 달리 OTP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추가 갱신 절차도 필요 없다. 지배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 없이 OTP를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전자증명서보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법원 관계자는 “기존 전자증명서는 복제 위험이 있어 위변조 우려가 높았다”며 “중요한 법인등기 사건의 경우 OTP를 통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절차적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자증명서와 OTP는 자동 폐기된다. 새로운 대표자는 전자증명서와 OTP 모두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기기형 OTP를 재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반면, 대표자가 중임된 경우에는 OTP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48호) 및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심리… 국회 측 "내란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해 달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심리… 국회 측 "내란 재판 결과 보고 판단해 달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사건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내란 관련 형사 재판 결론을 참고해파면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7월 1일 조 청장 탄핵 사건(2024헌나7)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정정미(56·사법연수원 25기),조한창(60·18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주장 요지를 내놓는 대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국회 측은 '국회 봉쇄를 비롯한 사실을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재판관께서 판단하시고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청장 측은 증인 규모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2026년 6월 형사 재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측 대리인은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답변을 내겠다고 밝혔다.조 청장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될 텐데, 탄핵심판이 그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손준성(51·29기) 검사장 사례와 같이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정미재판관은 이날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
"8년 됐네요" … 한일 법관 교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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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등 10월 31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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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견 표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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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소식
부음
이주리(변시9회) 법무법인 에프앤엘파트너스 변호사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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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춘(연2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대법원 양형위 위원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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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강남지부) 법무사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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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변시12회) 변호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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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연24기)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변호사 자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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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연24기)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자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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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김영문·김명석 변호사 등 전문가 16명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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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최병선·이병화 변호사 등 1년간 전문가 42명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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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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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특검은 수사철, 검찰은 휴가철
특검은 수사철, 검찰은 휴가철
<사진=연합뉴스>검찰이 ‘여름휴가’ 분위기다. 7월 1일 법무·검찰 일부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지만, 여전히 주요 보직 다수가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는 중간 간부 이하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휴가철과 맞물려 조직 전체적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정성호(6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은 7월 말로 예상된다. 검찰총장도 공석이라 앞으로 3주가량은 장관도 총장도 없는 ‘무두절(無頭節, 직장에서 상사가 자리를 비운 날)’일 수밖에 없다. 일부 검사들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 재경지검 소속 검사는 “‘지금 아니면 언제 휴가 가겠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법원 휴정기에 맞춰 휴가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팀은 7~8월 한여름이 수사철이다. 수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팀은 7월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중이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순직 해병 특검팀 역시 ‘VIP 격노설’ 연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7일에는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계환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출석을 통보했다.정부·여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추석 전 10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특검 수사도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8월 한여름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검찰 조직 개편 관련 입법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사 검사는 '집'으로 기업인은 '요직'으로
수사 검사는 '집'으로 기업인은 '요직'으로
경찰이 2022년 5월 성남시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사건 관계인들의 처지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직을 떠났고, 수사를 받은 기업의 인사들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책임지는 요직에 등용됐다.이 사건을 지휘했던이창수(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54·32기)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6·3 대통령선거 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서는이재명(61·18기) 대통령이 당선 전날 수리됐다.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네이버와 두산그룹 관계자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벌어진 일이라 이 대통령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교롭게도 후원금을 낸 네이버와 두산그룹의 인사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에 발탁됐다. 네이버 쪽에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 한성숙 네이버 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네이버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분당경찰서가 수사했으나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2022년 9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검찰에 사건이 넘어온 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와 두산건설, 성남FC,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2023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
(125) 중강도 유산소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사장

(125) 중강도 유산소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
로펌·법조단체
주요 전문직 등록비, 전관도 새내기도 같은 액수 낸다
주요 전문직 등록비, 전관도 새내기도 같은 액수 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정욱, 이하 ‘변협’)가 임시 이사회에서 전관 경력에 따라 변호사 등록비를 최대 19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변호사 등록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법무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 단체는 신청자의 전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법무사협회 등록비는 500만 원이다. 법무사는 법원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든, 아니면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부과된다. 전관 경력 유무로, 전관의 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법무사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을 갖고 법무사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협회 등록이 필수이나, 자격만 취득하고 다른 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없다.한국세무사회의 등록비는 입회금 300만 원, 회비 19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 30만 원을 포함해 총 349만 원이다. 세무사회 역시 국세청 출신을 따지지 않고, 경력에 따른 차등 없이 등록비를 받는다. 법인 소속 세무사의 경우 법인이 손해배상 공제 사업 가입신청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 공제 회비 30만 원은 제외된다. 이후 법인에서 나와 개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공제 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 대리 업무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한국세무사회장 위임)에 등록하고,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회에 입회해야 한다.대한변리사회는 가입비로 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전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다. 특허청 출신이라고 가입비를 더 받는 게 아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입회비 20만 원과 개업등록비 1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력이나 전관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만 60세 이상 고령 회원은 등록비가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청 출신이라고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대한행정사회의 등록비는 150만 원이다. 전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대한의사협회도 등록 비용과 관련해 차등을 두지 않는다. ‘2025년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에 따르면 입회비는 10만 원으로 동일하다.해외 변호사단체들도 대부분 경력이나 전관 여부에 따른 등록비 차등을 두지 않는다
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 … 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 … 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근거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것도 주주대표소송을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주 충실의무 및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해당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 6개월 계속 보유)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는 대표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먼저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은 6월 12일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 대표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여러 차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4다216743). 이 사건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사후적으로 제소청구를 했다. 회사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제소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법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다면, 주주로서는 해당 대표소송이 각하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청구 없는 소송은 제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 경제 측면에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개정된 상법과 대법원 판례로 기업들은 대응 방법을 로펌에 묻고 있다.최재웅(46·사법연수원 38기)
법조 신간
기업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 원대 소송 제기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경영진에 1300억 원대 소송 제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신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약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고, 경영진은 이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신 전 부회장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후 복귀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금융당국,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방침...'증시 사기 혐의'
금융당국,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방침...'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심의를 마치고 사건을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통보·고발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지난 달 말 금감원은 방 의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겐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업체로부터 지분 매매 이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을 쓰고 하이브 증권신고서에는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이익은 4000억 원대로 전해졌다.하이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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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김세웅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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