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조직법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 통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개혁방안으로서 사법행정 및 검찰행정에 대한 여러 주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지난달에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법행정과 재판영역을 엄격히 분리해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사법행정을 전담하게 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여당 의원은 최근 그에 반박하여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권한을 단독제 행정기관에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