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인 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설립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신청대리권 범위가 달라 사실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등기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납부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인프라다. 2010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에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시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설립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신청대리권 범위가 달라 사실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등기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납부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인프라다. 2010년 자본금

    OPINION

    사설

    성년후견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게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 민법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한 대상자 수의 1%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도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국민에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