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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지형상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어려워 법관 탄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민주당·정의당, 법관 탄핵 추진… 명단 공개도 = 정의당은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중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탄핵 가능할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의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지형상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어려워 법관 탄핵이 이뤄지기는

    OPINION

    사설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입장 정리해야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는 검사 정원을 270명으로 늘렸다. 특히,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가 51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특수부 소속 검사가 5~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위해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 또는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우려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조직 개편과 인사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에 배치된다. 문 총장은 취임 때 "검찰이 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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