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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 선고 건수를 제시하는 등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물론 합의부 운영 방식을 재판부 구성원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를 비롯한 업무개선 위원회나 젠더법연구회와 같은 연구회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일선 법원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 수원지법의 실험에 법조계가

    (단독) 수원지법, 판사들 적정 선고 건수 제시… “워라밸 보장”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 선고 건수를 제시하는 등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물론 합의부 운영 방식을 재판부 구성원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를 비

    OPINION

    사설

    세월호 참사 5주기, 국민안전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지난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수습 활동이 이루어졌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가 열렸고, 진도체육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 및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시간이 흐른다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이 쉽게 사라지거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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