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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알권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장애를 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 등 종결된 사건의 정보는 다른 사건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씨는 2017년 B씨를 변호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알권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장애를 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특히 불기소

    OPINION

    사설

    경력대등재판부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법원 합의부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그보다 경력이 적은 두 명의 평판사가 배석판사를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으레 법정 심리는 재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세간에서는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결론도 좌지우지 된다고 보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실시된 사무분담 변경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도입됨에 따라 재판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가 설치됐고, 고법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6개부가 신설됐다. 지방법원 단위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 9개 법원에 총 23개 재판부가 지법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꾸려졌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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