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해사정인 불법행위 고발조치 지지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6일 손해배상액을 둘러싸고 화해 주선 등을 하면서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업체 대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같은 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보험업법 제188조)을 업무로 하는데, 여기에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원인으로 삼았다.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험업법은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제185조),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