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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산하에 별도의 공수처 검사를 두도록 해 수사는 물론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할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 내용이 겹칠 경우 수사 우선권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사기구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견

    '공수처',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 수사인력 최대 122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산하에 별도의 공수처 검사를 두도록 해 수사는 물론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할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수사 내용이 겹칠 경우 수사 우선권까지 갖는

    OPINION

    사설

    변호사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행정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정계, 학계와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3년부터 행정부서 내에 법무담당관 직제를 설치하도록 해왔는데, 왜 최근 들어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곳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법무담당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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