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메인 기사

    
	

변호사 1명이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수가 1.69건으로 뚝 떨어졌다. 두 달에 3건, 1년 동안 20건 정도밖에 맡지 못하는 셈이다. 2011년에 비해 5년만에 변호사 수는 65% 가량 증가했지만, 사건 수는 33% 밖에 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4~5건을 수임해야 하지만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생계형 범죄에 빠지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변호사 시장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변호사 1인당 월평균 본안사건 경유 건수가 올 상반기 1.69건으로 급감했다. 월평균 본안사건 경유 건수 감소세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 월평균 1.69건으로 격감

    변호사 1명이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수가 1.69건으로 뚝 떨어졌다. 두 달에 3건, 1년 동안 20건 정도밖에 맡지 못하는 셈이다. 2011년에 비해 5년만에 변호사 수는 65% 가량 증가했지만, 사건 수는 33% 밖에 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4~5건을 수임해야 하지만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생계형 범죄에 빠지는 변호사들도

    OPINION

    사설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로 시작하여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유지되어온 행정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변호사대리원칙을 근간으로 한 변호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종래에는 하위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행정사로 개업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위직 출신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