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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 선고 건수를 제시하는 등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물론 합의부 운영 방식을 재판부 구성원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를 비롯한 업무개선 위원회나 젠더법연구회와 같은 연구회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일선 법원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 수원지법의 실험에 법조계가

    (단독) 수원지법, 판사들 적정 선고 건수 제시… “워라밸 보장”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 선고 건수를 제시하는 등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물론 합의부 운영 방식을 재판부 구성원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를 비

    OPINION

    사설

    낙태 결정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다시 생각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형법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관 3인이 단순위헌 의견을, 4인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헌법불합치가 최종결론이 되었다.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과연 7년 만에 헌법합치에서 불합치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미 다수 국민이 결론변경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그 결정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법의 무조건적 처벌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는 여러 문명국에서 수십년간 논쟁거리였다. 1973년에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허용 판결을 하면서, 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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