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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8개 특허법인 대표변리사 8명을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단체가 특허법인 대표변리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8개 특허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서울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는 변리사가 할 수 없는 법률사무임에도 이들 특허법인들이 무단으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회장은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독] 서울변회, 8개 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고발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8개 특허법인 대표변리사 8명을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단체가 특허법인 대표변리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8개 특허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서울회는 저작권 관련 업무는 변리사가 할 수 없는 법률사무임에도 이들 특허법인들이 무단으로 사건을 수

OPINION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도입해야

최근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기고,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경제적 강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입증된 실제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기업 등의 반사회적 행위 반복을 금지시키는 한편, 악의성이나 반사회성에 대한 비난정도에 비례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잠재적 위법행위자들에게 강력한 위하적 효과를 발휘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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