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 등록제한 법개정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서 형사소추 여부와 관련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사·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