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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항소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년범이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140).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발견된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

    [판결]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항소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년범이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140). 

    OPINION

    사설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양일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제목으로 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환경, 생태계, 보건,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위기를 포괄하는 전면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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