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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목된다.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제정 민법에는 없었으나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잇따르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다 가족 간 유대보다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우위에 두는 개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 상속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법무부가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목된다.   고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제정 민법에는 없었으나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잇따르는 등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특히 1인가구

    OPINION

    사설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 한 달 보름이 넘게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검찰을 지휘할 수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임명될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데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항상 어려운 자리였다.   차기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이다. 검사는 단순히 정치권력이나 특정집단을 대위하는 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검사들이 제대로 결정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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