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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의 법원 청사 출입이 보다 간편해진다. 신분 확인용 QR코드가 장착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체 수색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이처럼 변호사의 법원 청사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부터 △수원고법 △광주고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9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법원 청사 출입 간소화 방안' 시범 실시를 앞두고 7일 서울동부지법 법정동 보안검색대 앞에서 청사보안팀 직원들이 QR코드 인식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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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변호사, 법원 출입절차 간편해진다

    변호사들의 법원 청사 출입이 보다 간편해진다. 신분 확인용 QR코드가 장착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체 수색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이처럼 변호사의 법원 청사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부터 △수원고법 △광주고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9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OPINION

    사설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세무대리의 적법성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변호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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