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상 음란물 유포’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얼마 전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갑질 행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유통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대량으로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를 비롯한 50여명의 음란물 유포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 영상 유통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고 큰 돈을 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 유통과 같은 사이버상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 처벌수위 역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