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원심 재판부가 놓친 쟁점을 도출하고, 상고 전략을 제시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가 나왔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경우 직권 파기 사유인데도 항소심이 판결 경정 방식을 택한 것은 문제’라는 점을 해당 AI 서비스가 관련 법리와 함께 제시했고, 대법원 판단도 그와 같았다. 해당 쟁점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기도 하다.뒤늦게 확정된 형A 씨는 2024년 3~9월 세 차례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다른 음주 운전으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2025년 6월, 1심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8월 A 씨의 별도 재판은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항소심은 9월 항소를 기각하면서 “(별도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까지 고려하더라도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파기하지 않고 직권으로 경정한다”고 판시했다.판결 경정은 재판서에 계산 착오나 오기 등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허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의 경우, 반드시 직권 파기 후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금고 이상 형의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8월 별도 재판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사후적 경합범이 됐다.파기 vs 경정이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은 상고 전략을 고민하던 중 AI를 활용했다. 해당 AI는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확인됐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해당 AI는 상고이유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도 불구하고 파기자판 하지 않고 항소 기각 및 경정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판단해 파기환송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심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파기자판이라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판 과정을 누락했다”며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설령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대법 판단-AI 분석 일치국선변호인은 AI 분석 결과를 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해 다퉈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았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 경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에 1심 판결이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범죄 전력을 범죄사실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진=법무법인 바른 로고>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매출액 1064억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바른은 “2023년 매출액 105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억원 클럽’에 올라선 뒤 2년 연속 우상향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바른 대표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 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5년은 외형적 지표의 선방과 더불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