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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률시장에서 공인노무사의 변호사 직역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노동형사사건'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사건'이다. 공인노무사들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된 기업 대표 등 사측의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법률사무다. 변호사 자격 없이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자들의 이 같은 통보를 고소·고발사건과 진정사

노무사들, 변호사 직역 침해 논란

노동 법률시장에서 공인노무사의 변호사 직역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노동형사사건'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사건'이다. 공인노무사들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입건된 기업 대표 등 사측의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법률사무다. 변호사 자격 없이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

OPINION

사설

변협의 변호사전문등록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분야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변호사전문등록제도는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대한변협이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도 인증이 남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전문분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며, 등록 전에 관련 전문 교육을 50시간 이상 수강하고, 5년 뒤 갱신할 때는 매년 1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이 인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전문등록제도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신뢰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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