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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

    OPINION

    사설

    청탁금지법 안착위해 지혜를 모으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되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법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는 이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12년 제안돼 2015년 3월 3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했고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성 시비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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