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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임 전

    임종헌 前 차장 재판 돌입…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싸고 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

    OPINION

    사설

    변협회장 선거 참여는 회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어찌 보면 싱거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협회장 선거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금지된다. 2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반면,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변호사 회원 수는 2만553명이므로 이 변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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