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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새내기 청년변호사간 연봉 격차가 심각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이나 수익성이 좋은 전문 부띠크 로펌 취업에 성공한 고액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저액 연봉자가 양분돼 연봉 분포도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태의 쌍봉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청년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법률직업협회(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는 최근 법조경력 1~2년차 풀타임 근무 변호사 2만20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내기 변호사의 연봉 분포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청년변호사 연봉, 미국도 양극화 현상 심각

    미국에서도 새내기 청년변호사간 연봉 격차가 심각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이나 수익성이 좋은 전문 부띠크 로펌 취업에 성공한 고액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저액 연봉자가 양분돼 연봉 분포도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형태의 쌍봉 곡선 형태를 그리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청년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법률직업협회(NALP, Nationa

    OPINION

    사설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행정소송절차에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행정소송법 개정 문제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법한 처분의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판결 주문에 재처분의 내용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과 행정청 사이의 분쟁이 발본적, 일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이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로 한 법률개정안이 몇 차례 성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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