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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검찰 내부 논란 확산되며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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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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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아시아 최초 법률 박람회 'LES 2025' … 12월 3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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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현범 "어리석었다 …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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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전자소송 1개월 … 전국 법원 112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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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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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논쟁을 기대함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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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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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아이식으로 출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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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교육, 대한민국·사법부 미래 결정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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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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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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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배우가 2024년 3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영수(본명 오세강) 배우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1부(재판장곽형섭·김은정·강희경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1998).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 씨가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산책로에서 한 여성을 껴안고, 여성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끈 배우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연합뉴스>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정준영법원장)는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2025하합983). 2024년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파산관재인은임대섭(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로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뤄지며,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관재인이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 체제를 이뤘으나 이후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며 경쟁에서 밀려났다. 2022년 큐텐그룹에 편입된 뒤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운영됐지만 2024년 7월 52만 명,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며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BBQ가 위메프 인수를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개편, 디스커버리 … 주요 현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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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선정적 보도 피해 … 삼양 '우지' 라면 3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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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꿈은 땅·땅·땅~하는 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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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정(변시9회) 판사 외조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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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현(연31기) 삼표그룹 법무실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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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전 차장검사, 법률사무소 익선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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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전 서울고검장, B&H 대표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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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전 검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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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윗선 부당 지시로 항소 좌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논란
"윗선 부당 지시로 항소 좌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논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최종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항소 방침을 확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완료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전례 없는 부당한 항소 금지 지시로 인해 항소 시한을 넘겼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나온다. 나아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입장을 내면서 검찰 지휘부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다.항소장 제출 시한 마지막날 상황은법률신문 취재 결과, 1심 선고(10월 31일) 이후인 11월 3일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 취합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분배금에 해당한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비밀 이용 부분은 "이미 도시기본계획 등에 공지된 내용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가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률적 쟁점들에 근거해 무죄 선고했고, 그에 더해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 추가 판단 필요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당초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결재가 있었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했고, 수사팀은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24시를 몇 시간 앞둔 7일 저녁께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부장검사를 찾아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검에 '중앙지검장 판단하에 적의처리하면 되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등 법무부 내부도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정 장관과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던 7일 밤 11시가 지나,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4차장실로 가 '결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항소 제기 불허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항소에 실익 없다는 법무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대장동 관련 사건 전부 공소취소할 상황에 내몰린다', '검사들 반발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8일 수사·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검찰 구형의 절반을 넘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반발했다.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11월 7일 오후 무렵,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강백신(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항소를 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를 공개했다.강 검사는 정 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박철우(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이후이준호(34기) 중앙지검 4차장이 박 검사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항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법조광장 >
AI가 가져온 법률서비스의 공백 -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권다영 미국변호사(SK하이닉스)

AI가 가져온 법률서비스의 공백 -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로펌·법조단체
기업변호사에게도 ACP를 줘야할까
기업변호사에게도 ACP를 줘야할까
하이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 법무팀이 회사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과거에 비해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도입할 때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체 변호사의 4분의 1에 달한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ACP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재명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ACP 도입을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서류 등을 재판이나 행정 조사 때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변호사의 ACP가 보장되려면 사내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정의에 기업 경영진과 직원을 포함한다는 문언이나 해석이 필요하다.사내변호사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외부 로펌에서 받은 의견서도 결국 사내 법무팀에서 보관하므로, 사내변호사가 제외되면 ACP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내변호사는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전제하기 어려워 ACP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인정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영국에서는 사법방해죄 등 남용을 막는 다른 제도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사내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에 한해 폭넓게 ACP를 인정한다. 독일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다. 프랑스는 최근 제한된 범위에서 ACP를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계약서에 'By Gemini' 'With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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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서비스가 법률 실무 전반에 확산되면서 ‘By Gemini’ 등의 문구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에 명기해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려는 로펌이 등장했다. 환각 현상(hallucination)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에 워터마크 형태의 표시를 도입하고, 비밀유지·성실의무 충돌을 방지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말한다.의뢰인 동의 받고 AI 사용 명시법률사무소 서화담은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의견서나 소송 사건 관련 서면 등의 문서에 ‘By Gemini’, ‘With Gemini’ 등의 문구를 넣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뢰인이 법률 사무 수행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이같이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위임계약서에 AI 사용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의뢰인의 동의 여부를 물어 진행한다. 2027년 1월로 시행 시기를 잠정 결정했는데, 시장 상황과 내부 구성원의 AI 사용 숙련도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이세원(사법연수원 37기) 서화담 대표변호사는 “AI 사용에 동의한 의뢰인에 한해 계약서에 AI 사용 여부를 병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원 등에 서면을 제출할 때도 AI 사용 여부를 밝힐지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규범 정비돼야”AI 사용을 고객에게까지 고지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관련 규범이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박상철(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고객 고지 목적으로 AI 사용을 병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 전략”이라면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 자체를 법원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병기 의무를 변호사 단체가 규제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및 고객 비밀 유지 의무와의 충돌 여부, 해외 서버로의 고객 비밀 유출 위험 차단 등 안전 조치 확인, 사용자 검수 미흡으로 인한 오류 발생 시에는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문서나 사진 등에 저작자를 밝히듯 흐릿하게 삽입하는 ‘워터마크’ 방안을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사용한 다음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 법률 전문가 45% 수임료 등 조정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할 경우 수임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근우(35기)법무법인 화우
법조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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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르세라핌을 팥쥐 만들어" "쏘스뮤직, 뉴진스 데뷔 방해"
"민희진, 르세라핌을 팥쥐 만들어" "쏘스뮤직, 뉴진스 데뷔 방해"
(위) 르세라핌 (아래) 뉴진스 <사진=연합뉴스>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월 7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맞붙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거짓말로 르세라핌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 데뷔를 지연시켰으며, 민 전 대표는 사실을 말했다”고 반박했다.쏘스뮤직 “성공할 시기 상승세 꺾여”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김진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2024가합35067)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2024년 4월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직접 캐스팅했다’거나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한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때문에 르세라핌은 뜬금없이 뉴진스를 방해한 ‘팥쥐 프레임’에 걸려 한창 성공해야 할 시기에 상승세가 꺾였고, 몇 년간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덧붙였다.민희진 “발언 맥락 보면 허위 아니다”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걸그룹’으로 인식돼 있을 만큼 민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컸다”며 “쏘스뮤직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데뷔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쏘스뮤직 측이 민 전 대표의 몇몇 발언을 문제 삼는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다”고 했다.이날 재판은 10월 30일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열려 주목받았다. 당시 법원은 “민 전 대표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쏘스뮤직과의 소송에서 “하이브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 파기환송심 12월 4일 선고
효성 파기환송심 12월 4일 선고
2025년 7월 열린 경남 창원시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사진=연합뉴스>효성그룹 비리 사건으로 10년 넘게 재판받은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이 잡혔다. 11월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이승한부장판사)는 위법 배당 관련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2021노68)을 마친 뒤 12월 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저한세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조세포탈 액수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한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이 부회장 본인은 “회사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연내에 선고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면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조세포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과세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은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3년부터 10여년 간 501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1심과 항소심에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유죄, 위법 배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조세 채무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2007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익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때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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