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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PE, 미국 로펌시장 본격 진출
유타·애리조나 등 규제 완화 인수합병 통한 수익률 향상 기대… 소형 로펌 존립 흔들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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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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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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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윤성식부장판사,민성철·권혁준고법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올해 1월 8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송 대표는 2024년 1월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다 2024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보석이 취소돼 재차 구속됐다.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천대엽대법관)는 6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연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년 7월 1일 개소한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무소 개소 이전에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재외공관에 접수되면, 해당 서류가 외교부를 거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로 우편 송부되어 처리됐고, 이로 인해 평균 1~3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렸다. 서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처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지가 경남 통영인 미국 LA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LA총영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서류가 우편으로 외교부를 거쳐 통영시청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전달돼 처리되는 식이었다.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제와 증명서 양식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서 담당자에게 이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사무소가 개소하며 신고서류가 재외공관에서 외교부를 거쳐 사무소로 전자 송부됐다. 또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담 인력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처리 기간이 평균 1주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기념식에선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을 주제로 사무소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가족법학회 등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2부 세션에서는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 제안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혁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각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250만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혼 앞둔 부부의 '와인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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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윤석열(65·23기)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내란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지영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라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되긴 어려울 것 같다. 오후 5시 50분에 청구했다"며 "시간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되자마자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이고,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십억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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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수십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NH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부장검사)는 이날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영그룹은 경기신문의 모그룹이기다.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했다.지난달에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코트의 시선 >
판사 직선제

주미소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직선제
로펌·법조단체
변호사가 가장 많이 낸다
변호사가 가장 많이 낸다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료로 법률 업종이 가장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업종의 키워드당 클릭 비용(Cost Per Click·CPC)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상한선인 10만 원짜리 키워드도 다수 있다.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는 키워드별로 입찰을 받아 CPC가 책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업종이 1만~4만 원, 세무 1만~5만 원, 웨딩 5000원에서 1만 원 등으로 법률 업종의 단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실제 인기 키워드인 ‘성범죄’, ‘이혼’, ‘보이스피싱’ 등의 CPC는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입찰 단가가 상한선인 10만 원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유독 법률 업종의 CPC가 치솟은 데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법률시장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 등에 의존하고, 로펌 업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포털 광고 경쟁에 내몰린다. 한 포털 광고 대행 업체 관계자는 “업체 간 순위 경쟁 때문에 법률 업종은 유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며 “광고 비용으로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로펌도 다수”라고 말했다.일부 로펌 간 포털 키워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오히려 광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높은 광고료가 소비자에게 수임료로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일부 대형 로펌의 네이버 광고 경쟁으로 광고료가 너무 높아졌다”며 “높은 키워드 광고 단가는 결국 의뢰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고 CPC 방식의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분야나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의 순서로 변호사 등을 선순위에 정렬하는 CPC 방식의 광고는 이제 금지된다. 유료 회원 간 광고비나 상담료 등의 순으로 차등 정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포털 업계가 철저하게 준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고, 포털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포털 업체 등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실효를 거둔다면 광고 경쟁에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변협은 5월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 법률 소비자 보호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이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기본적 권고사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되면서 법무부로부터 서비스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혁신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서하연 기자 hayeon@
노출 순위는 지출순 … 법무부, CPC 광고 규제 방침
노출 순위는 지출순 … 법무부, CPC 광고 규제 방침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법무부 제공>요약▶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CPC(클릭당 비용) 광고에 제동을 걸어, 대형 로펌 중심의 자본력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포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네이버 등 플랫폼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변호사 징계를 통해 가이드라인 실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과 광고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네이버 광고에 1년에 1억 원을 써도 티도 안 납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로펌에 개인 변호사들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서울 서초동의 개인 개업 변호사)검색 포털의 키워드 광고(Cost Per Click·CPC)는 자본력 있는 대형 로펌과 그렇지 못한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간의 노출 격차를 키우며 오히려 법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색 결과 상단에 더 많이, 빈번하게 노출된다고 해서 양질의 충실한 서비스가 보장되는 게 아니지만, 광고·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일부 로펌들이 이런 구조에 편승해 CPC를 상한선까지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있다.네이버의 CPC 광고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자금력이 좋은 로펌일수록 검색 선순위 노출을 차지하기 쉬운 구조다. 단순 광고비를 높게 부르는 곳만이 우선 노출되는 것도 아니라 클릭 수까지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 업체 관계자는 “입찰가를 최고가인 10만 원으로 설정해도 1위 노출은 어려울 수 있다”며 “광고 운영 기간, 광고 소재, 키워드, 사이트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부여된 광고 품질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합하면 꾸준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광고주를 우선 노출하는 식으로 볼 수 있다.소비자는 ‘노출이 많을수록,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올수록 믿을 만 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의뢰인의 선택이 왜곡되고,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어지간한 예산으로는 네이버 검색으로 노출되는 광고는 꿈도 못 꾼다”며 “이렇게 높은 광고료를 지급하면 변호사는 수임료를 더 달라고 하게 되고, 의뢰인들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정보가 비대칭적인 법률시장에서 포털에 우선 노출되는 로펌이 ‘유명하다’거나 ‘많이 찾는 곳’이라는 왜곡된 질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노출 순위는 단순히 ‘지출’ 순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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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오아시스, 티몬 인수… 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되면서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정준영법원장)는 6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 강제인가를 결정했다(2024회합100105).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6월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단독]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독]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엘박스(대표이진)·KT(대표 김영섭)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재판지원 AI 사업은 법원 업무 특화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금액은 4년간 총 145억 원에 달한다. 사업 범위에는 △판결문, 법령, 학술 논문 등에 대한 AI 기반 검색 △재판 자료의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기능 개발 등이 포함된다.법조에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이 도입되면 법관과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엘박스는 재판지원 AI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2025년 5월 KT와 ‘공공분야 법률AX(AI Transformation)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공공 분야의 다양한 AX 사업기회 공동 발굴, 법률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적용,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공동 연구개발 등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엘박스 측은 지난 5년간 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기술 역량과 KT가 보유한 한국형 AI 모델, 공공 맞춤형 클라우드 중심의 AX 솔루션 등 AICT 시스템 설계 역량이 이번 재판지원 AI 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진(43·사법연수원 38기) 엘박스 대표는 "한 국가의 사법경쟁력이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법 인공지능의 수준과 동의어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며 "국내 최고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의 모든 운영 노하우를 이번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함으로써 재판지원 AI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AI 기술력과 법률 분야 전문성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사법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서하연 기자 hayeon@lawtimes.co.kr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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