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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또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하고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컨대 현재까지 10년 내 교통관련 전과가 7회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혈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중대 사고 야기하면 구속된다

    검찰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 등에 발맞춰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또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OPINION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우선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데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후보자는 2년 전에도 고검검사에서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이런 기수파괴 인사는 비단 검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나,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인 후보자들이 용퇴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파장이 어떤 인사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면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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