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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았다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

    OPINION

    사설

    여성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 가담자 숫자,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입에 담거나 기사로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다. 버닝썬 사건, 소라넷 사건 등 이와 유사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인한 범죄들이 이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탄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운영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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