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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법조 관련 핵심 공약으로 모두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55) 국민의 당 후보는 물론 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58)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홍준표(63)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 신설은 물론 인권 침해와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청구권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 법조공약 핵심은 “검찰개혁”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법조 관련 핵심 공약으로 모두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55) 국민의 당 후보는 물론 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58)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홍준표(63)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OPINION

    사설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오는 25일은 제54회 '법의 날'이다. 매년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지만, 이번 '법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개헌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헌에 대해 말하면,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은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되었다. 9차 개정헌법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개별 조문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현재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느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0차 개헌은 권력분립을 외치며 단순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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