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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 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침해”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OPINION

    사설

    감정평가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 재고돼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조성을 위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행정심판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츠자산가치 재감정, 원가계산 등의 업무 외에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신규업무의 하나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수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복안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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