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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최초 법조전문지로,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조력했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으로서도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70년, 법률신문을 일궈오신 기자들과 운영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가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호를 친필로 적어주신 신익희 선생과 창간을 축하해주셨던 김병로 대법원장, 조병옥 내무부장관의 기대에 법률신문은 70년간 충실히 부응해 왔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률

    [창간 70주년 축사]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최초 법조전문지로,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조력했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으로서도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70년, 법률신문을 일궈오신 기자들과 운영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가운영 원칙을 바로

    OPINION

    사설

    격랑의 시대, 사법부의 역할 다시 생각한다

    법원은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국회와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해석 적용함으로써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법원의 법령적용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법원이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을 넘어 법률의 의미까지 변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법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민법 제1019조 소정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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