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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

    OPINION

    사설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김현 변호사가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총 투표자 1만160명 가운데 59.22%인 6017명의 지지로 당선돼 다음달 27일부터 임기 2년의 협회장직을 시작한다. 김 변호사에게 축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장성근 후보에게도 그 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당선 축하만을 보내기에는 현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협회장 당선자 앞에는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법조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계의 국민신뢰 상실,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의 분열과 갈등, 변리사 등 타 직역과의 긴장, 변호사 대량배출과 외국계 대형로펌들의 국내시장 잠식 등에 따른 법률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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