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재산 파산제도' 활성화 바람직하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섰다. 1962년 파산법 제정 때부터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가 불과 8건에 그칠 정도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었다. 한정승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파산부에 각각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조차도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