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도입 마중물 되길 바란다

영상재판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재야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회의를 열어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응하여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 2946개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영상재판 확대시행을 권고한 이유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꼽았다. 당연한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필요성과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법원의 재판절차가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연기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