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법사위의 권한 폐지·축소는 신중해야

지난 7월 여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대 7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 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본회의에 부의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범여권 강경파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구시대적 악습이자 잔재"라면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서 함부로 폐지 또는 축소하면 안 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1952년 3월 도입되어 70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