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들은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 출신은 70명(81%), 검사 출신은 9명(10.4%), 변호사 출신은 6명(7%)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 6명은 판사 경력이 있었고 검사 출신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법관은 곧 판사 출신이 독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남성, 서울대’ 출신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