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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21일 관련 전담 기구로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국선변호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끌어모아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전담 기구인 변호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변호처는 단순한 국선변호 확대라기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함께 검찰에

    '변호처 신설' 추진 보도에… 변호사업계 '부글부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21일 관련 전담 기구로 변호사 수백 명이 일하는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국선변호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변호사들을 대거 끌어모아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OPINION

    사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환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새 대법관 후보자들은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임명된 대법관 86명 중 판사 출신은 70명(81%), 검사 출신은 9명(10.4%), 변호사 출신은 6명(7%)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 6명은 판사 경력이 있었고 검사 출신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법관은 곧 판사 출신이 독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남성, 서울대’ 출신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왔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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