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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해 재판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판사 임용에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법관들은 대체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로 진로를 정했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비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은 감동적인 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고

    박보영, 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판사 되나

    올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도시에 상주하며 서민들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해 재판하는 시·군법원 판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하거나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판사 임용에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법관들은 대체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학이나

    OPINION

    사설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과 건국을 되새긴다

    올해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나서 그해 12월 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해온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헌법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헌법에 대한 연구와 그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1946년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출범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내에 유진오 박사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憲法及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가 제정헌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거국적으로 진행된 임시정부귀국환영회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2일 김규식ㆍ최동오 등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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