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행정기관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으로 두는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곧이어 ‘법무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정계, 학계와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63년부터 행정부서 내에 법무담당관 직제를 설치하도록 해왔는데, 왜 최근 들어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곳에 불과하고 변호사가 아예 없는 기관도 1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법무담당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