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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편성돼 '수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56% 감소하는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다. 법조기관 중 예산안이 줄어든 기관은 대법원이 유일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4565억15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5%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9%의 4분의 1수준이다. 전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6%,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이 5.7%이었던 점을

    대법원 내년 예산 유례없이 감소… 법조기관 중 유일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편성돼 '수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56% 감소하는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다. 법조기관 중 예산안이 줄어든 기관은 대법원이 유일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

    OPINION

    사설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다

    지난 9일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3464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정반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등을 근거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자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시행령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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