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은 참패의 원인을 각성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느 선거 못지않게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되었으며, 그 숫자는 지금까지 2천여명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부터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여론조작사범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대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이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선거일 직전에는 인터넷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