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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51·사법연수원 18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기각당해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제 도입 추진”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51·사법연수원 18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행

OPINION

사설

법의 날 기념하는 캠페인 필요하다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당연히 법조계의 가장 큰 기념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의 날은 예년에 비해 단촐하게 넘어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법의 날 기념식은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주최하여 왔다.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면도 작용하였겠지만,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법원의 날을 따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진행하게 된 연유도 부인할 수 없다. 되돌아 보건대, 1964년 이후 국제적 관례에 따라 매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왔는데 노동절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는 곡절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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