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메인 기사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최씨는 2015년 1월 산지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민모씨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불법으로 성토(盛土)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단독)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OPINION

    사설

    로스쿨 도입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의견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스쿨의 발전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심포지엄 취지가 무색하게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측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한 것이다. 변협은 현재 법조 수요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이에 맞추어 로스쿨 입학정원도 현재의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

    기사 리스트



    기사 리스트2

    기획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