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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서 형사기록 특히 검·경 수사기록을 하루빨리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자소송이 정착된 민사·가사·행정 등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종이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로 된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탓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최근 적폐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어가는 이른바 '트럭기소'가 이어지면서 종이기록 문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때문에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을 전자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토록 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구(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법조계에서 형사기록 특히 검·경 수사기록을 하루빨리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자소송이 정착된 민사·가사·행정 등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종이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로 된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탓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최근 적폐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어가는 이른바 '트럭기소'가 이어지면서 종이기록 문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때문에 수사

    OPINION

    사설

    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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