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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에 비(非)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2자리에도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고 했다. 기조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OPINION

    사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그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진척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는 검사 파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 조사 최소화, 직접수사 고검장 점검제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특수부 폐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 공개소환 금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 개편,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등 여러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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