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인조력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씨에게 지난 7월 10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앞서 고씨 측은 형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생명공학 등을 전공한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들은 여론의 부정적 반응과 대중의 비난에 시달렸다. 결국 이들 변호인단은 사임했다. 이후 제주지법이 고씨 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수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