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발전위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 확산 되길

금년 2월 출범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명수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당시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도 높게 시행되어 왔지만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발전위의 건의안은 사법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연고관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조인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한 점,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 점, 법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