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후폭풍을 걱정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완전한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진실에 기반한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는 사법제도의 근간이며, 사법적 정의 실현의 전제이다. 당연히 이는 공권력으로부터의 비밀보호이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이러한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원칙에 호응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관례가 깨어졌고 최근에는 회사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 혐의에까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로펌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대형로펌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생산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