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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국무회의 상정 전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관련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안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여전히 대폭 제한해 사실상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놓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 승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뭉개기 등 중립성 논란이 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

    6대 범죄 직접수사권, 검찰 반부패·강력부가 전담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국무회의 상정 전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관련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안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여전히 대폭 제한해 사실상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놓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 승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뭉개기 등 중립성 논란이 일

    OPINION

    사설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사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철거공사와 무관한 승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하겠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는 단순한 조치마저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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