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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단독수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실무수습이 '근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열정페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습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최근 현안보고서 제323호에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입법조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확대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단독수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실무수습이 '근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열정페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습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OPINION

    사설

    권력기관 개편,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분권, 견제와 균형이라는 방향은 옳지만 이 개편 방안이 그 방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문제가 여럿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데 따라 경찰이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지금처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조직 분리는 별 의미가 없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의 핵심은 인사권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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