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 허용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그 제출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로 시작하여 1995년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유지되어온 행정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변호사대리원칙을 근간으로 한 변호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종래에는 하위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행정사로 개업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고위직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