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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의 각종 처분과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권력의 외압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1·2심 무죄사건 '상고 제한' 방침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17일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OPINION

    사설

    헌법재판소장 조속히 임명해야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다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청와대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종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이는 부적절하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새 후보를 골라 국회 동의를 요청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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