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민사·행정·가사·특허 재판 절차에서 실시되고 있던 전자소송을 형사소송에까지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입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민 판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며,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및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