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도입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의견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스쿨의 발전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심포지엄 취지가 무색하게 대한변협과 로스쿨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측의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한 것이다. 변협은 현재 법조 수요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이에 맞추어 로스쿨 입학정원도 현재의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