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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 AI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독점 제공
한국법조인대관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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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Judges Resign
대출받아 전세 구하는 판사들… "일할 맛 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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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Judges Resign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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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Judges Resign
사법 선진국은 법관 급여에 신경 … 미국·영국은 3억~5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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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공개 구조조정 5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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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오늘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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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로스쿨
설득하는 '법'
신재욱 (서울대 로스쿨 16기)
최신기사
서울행정법원 "광주 건물 붕괴, HDC현산 중대 과실"…영업정지 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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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금융법센터·금감원 '증권 불공정거래의 최근 이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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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29회 우수변호사에 김화령·이주언·진시호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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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법원, "유튜브 통해 무고한 피해자 낙인 찍혀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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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공익과 나눔 담은 사내 행사 '율촌 공익 페스티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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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험법무사회, 제2기 내일법무사학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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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명호의 중국파일
(9) 장스자오 53분 명변론 … 천두슈 재판 참관한 여기자는 울었다

김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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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교의 열린강좌
(24) 다수당사자 판결금 채무에 대한 공탁

김재철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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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임금 新論

유재원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메이데이)·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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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사법불신의 기원

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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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전원열 교수(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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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114) NMN 보충제는 '생쥐의 회춘약'

고승덕 변호사(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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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장애인 삶 개선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장애인 삶 개선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동아제약
오늘의 법조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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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마은혁에 '상수 아닌 변수가 되라' 주문
마은혁에 '상수 아닌 변수가 되라' 주문
문형배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 특강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문형배(60·사법연수원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윤석열(65·23기)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인하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은 인하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법률신문은 이날 강연 현장을 단독 취재했다.문 권한대행은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며 “다만 설득에는 시간이 걸리며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고 평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만장일치’라는 지금의 결론에 이르고,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사진=백성현 기자>‘때로는 국민 정서나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권한대행은 “야만이 지배할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반드시 집행해야"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반드시 집행해야"
<사진=어도비스톡>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더라도 아이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집행관 등이 아이를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22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유아 인도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거부의사를 내비치더라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법조에선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예규 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천대엽대법관)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를 1월 15일 개정했다. 개정된 예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예규는 2월 1일 이후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개정 전 예규는 유아 인도 집행 시 '의사 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후 예규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 인도 직접강제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바뀌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인도해야 할 때는 집행관이 이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법원행정처는 개정 이유로 "유아 인도 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예규 개정을 두고윤진수(70·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였다"며 "법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김재련(53·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뇌시켜, 유아 인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동의 정서적 보호 등을 위해 환영할 만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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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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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전 비공개 채무조정 길 열린다" … 서울회생법원 'pre-ARS'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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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법조인 소식
부음
김동규(연28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김승규(연38기) 법무법인 웅지 변호사 모친상
부음
김두현(조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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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판식(연33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빙부상
결혼
송승주(광주전남) 법무사 장남 상훈 군 결혼
결혼
오삼환(광주전남) 법무사 삼녀 혜나 양 결혼
결혼
조창훈(변시11회) 변호사 결혼
개업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정소연 대표변호사 영입
개업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법무법인 삼양 대표변호사로
개업
손대식 전 울산가정법원장, 법무법인 정륜 설립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 인사
법무부·검찰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전담 검사 회의… 심우정 총장 "신속 처리" 당부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전담 검사 회의… 심우정 총장 "신속 처리" 당부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이진수)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부장검사 회의에는 수도권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참석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어진 전담검사 회의에는 전국의 전담검사 32명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신종 범죄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검찰은 2024년 7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죄질 등이 중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엄정 대응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썼다.구형기준 강화 전후 6개월 비교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이 기존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했다.국세청은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중 2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세 등 총 35억 원을 부과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심 총장은 "수사 지연이 우려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의 책임수사 체계를 갖춰 신속한 종국처분을 하고, 일선 검찰청과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 기반을 차단하고, 피해금 환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범죄에 동반된 성착취나 스토킹 등 피해자 관련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해 관련 소송에서 활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대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 및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1년간 5개 대륙 마약 밀수·유통 집중수사…26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1년간 5개 대륙 마약 밀수·유통 집중수사…26명 구속 기소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보성)가 2024년 3월부터 1년여 간 해외 5개 대륙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32명을 입건하고, 그 중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발송책까지 일망타진했다.검찰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폴란드 등에서 MDMA(엑스터시) 4000여 정, 필로폰 110g 등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18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13명은 구속 기소했다.호주에서 케타민 800g가량을 밀수한 일당 6명과 검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호주 국적인 발송책을 제외한 총책 3명과 유통책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송책은 기소 중지돼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설치된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익명화된 조직의 일망타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범죄는 총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고용한 수거책 일명 드랍퍼를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거책을 검거해도 또 다른 수거책을 내세우면 돼 조직의 상선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수사팀은 수거책을 검거한 직후 압수물 분석과 핵심진술 확보를 통해 24시간 안에 총책과 수거책, 유통책을 검거하고 있다.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를 밀수한 조직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거책 검거 후 인근에 있던 감시책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접선장소 등을 알아내 10시간 만에 공범 등을 모두 검거하기도 했다.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마약 사범 검거에 도움이 됐다. 검찰은 2024년 9월 말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173g을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던 조직을 적발했다. 우편물 경유지인 미국 세관에서 필로폰이 적발됐는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유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국내 수거책, 유통책 등을 모두 검거했고, 발송책도 특정해 지난달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 기소했다.캐나다에서 국제화물로 액상대마 1kg을 들여왔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정보를 기반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주(貨主)를 선별해 관리하는데, 2024년11월 액상대마 반입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과 세관은 마약류 수거책들이 통관 지연 원인을 수사기관 적발이라고 생각하고 수취를 포기하는 점에서 착안해 해당 화물을 즉시통관시켰고, 국내 도착 48시간 만에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한다.통관절차에서 적발된 마약류 이외에 유통책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과 수거책이 은닉한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서초교차로 >
(9) 엄마 검사를 위한 변명

양중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

(9) 엄마 검사를 위한 변명
로펌·법조단체
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 … '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 … '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법률시장을 개방해 법률서비스에 쌓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vs “회계법인처럼 거액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법률시장 추가 개방 논의에서 핵심은 합작법무법인(Joint Venture Law Firm, JV)의 49대51 지분·의결권 제한이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 합작 참여자인 외국 로펌의 지분·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빗장’으로 작용하는데, 이 규정은 외국 로펌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도 지적된다. 법률시장이 미국에 3단계 개방된 지 8년째인데도 실제 운영 중인 합작법무법인은 애셔스트화현, 베이커맥켄지&KL파트너스 2곳에 불과하다. 클리포드 챈스, 코헨&그레서, 심슨 대처, 맥더모트 윌,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7곳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법조와 학계에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정책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 법률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률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맞선다. 한국 법률시장이 지금보다 더 개방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분분하다.법률시장 추가 개방을 지지하는 쪽은 영미권 로펌과 교류를 넓히고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실무 사례를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아 결국 시장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경 밀뱅크 서울사무소 대표(외국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이 열리면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했다.지분 제한을 풀고 외국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대형 로펌들은 큰 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계적 개방으로 대형 로펌이 글로벌 로펌과 견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고, 글로벌 로펌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외국 로펌 입장에선 한국 법률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핵심”이라며 “지분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 로펌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국내 로펌도 쉽게 시장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 법률시장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 한국 로펌들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주도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론 투자를 할 테니 개업 변호사들과 중소형 로펌들은 반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회계법인이 지분 출자를 한 글로벌 회계법인에 매해 거액의 로열티를 내는 것처럼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국경을 초월한 업무가 많은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사례가 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들도 해외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현지에서 글로벌 로펌의 자문을 직접 받지 못했던 기업도 한국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한국에서 현지 법에 정통한 로펌들로부터 직접 자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이밖에도 시장 개방으로 젊은 법조 인재들의 교류협력을 넓히고 법률서비스 전반의 질을 제
공증 10년 새 47% 줄어 … 경기 불황, IT 대체 기술이 원인
공증 10년 새 47% 줄어 … 경기 불황, IT 대체 기술이 원인
‘공증(公證)’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법적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공증 건수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기술을 활용한 공증 대체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면서 “공증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에 맞춰 전자·화상공증을 제도를 정비하고 공증인 수수료를 현실화해 공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공증은 법적 안전장치인데…공증은 사실 또는 법률행위,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문서의 신뢰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각종 계약서나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을 공증할 경우 민·형사, 가사 등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가짐)로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상속과 관련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공증의 이 같은 ‘분쟁 사전 방지’ 효과에도 공증 처리 건수는 10년간 내리막이다. 법무연감과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5년 총 375만8294건이던 공증 처리 건수는 2017년 337만4216건, 2018년 305만649건으로 줄었다. △2020년 244만6159건 △2021년 253만1088건 △2022년 236만8002건 △2023년 209만842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4년에는 199만3310건으로 연 2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대비 2024년 공증 건수는 47%나 감소했다.전자 공증 활성화 필요공증 건수 감소가 대폭 줄어든 원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 △IT 기술 발전에 따른 공증 대체 서비스의 등장 등이 꼽힌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경제 불황이 길어지며 계약 자체가 감소해 공증 의뢰도 감소했다. 공증을 하려면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공증 의뢰도 자연스레 감소했다는 것이다.IT 기술의 발전으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는 메신저, 메일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공증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원문 파일 등이 전자기기,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소송을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공증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전자공증제도가 2009년 도입됐으나,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당사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문서) 인증에만 활용이 가능한 탓에 이용률은 저조하다(2022년 30건 처리).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발맞춰 2018년 화상을 통해 전자공증을 하는 ‘화상공증’도 도입됐으나 역시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한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화상공증 처리 건수는 2733건이었다.<표 참조> 이에 국회에는 화상공증을 통해 공정증서 작성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황이다.미
법조 신간
기업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진=대흥건설 로고>서울회생법원(법원장정준영)이 충북 지역 1위 중견건설사인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정준영, 주심최미복)는 4월 9일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한 뒤, 1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18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25회합158).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위축,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부담,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익성과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입었다.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향후 대흥건설은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될 ‘채권자협의회’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는다.채권신고 기간은 5월 29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 이전에 개최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4일까지다.
[단독] 한화 김동선 독자 경영 시동 법무·전략 직보 라인 구축
[단독] 한화 김동선 독자 경영 시동 법무·전략 직보 라인 구축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사진=연합뉴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본격적인 독자 경영 채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사장은 최근 법무·전략 업무 인력을 충원하고 서울 중구 소공로 한화호텔&리조트 사내에 관련 조직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조와 재계에 따르면 김 부사장이 새로 꾸린 조직은 한화 그룹 차원의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김 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종의 ‘별동대’ 성격을 띤다고 한다. 법조에서는 김 부사장이 독립적인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만든 데 대해 한화그룹의 계열 분리에 따른 독자 경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앞서 3월 31일 김승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화 지분(22.6%)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하고 승계 작업에 속도를 냈다.김승연 회장은 1952년생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4월 1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야구단 창단 40주년과 신축 구장 개장을 직접 축하하며 건재를 과시했다.그럼에도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을 서둘러 마치려는 데는 별세한 서영민 여사의 유지(遺旨)가 배경으로 알려졌다. 서 여사는 김 회장에게 동관, 동원, 동선 삼 형제 사이 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승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셋째 아들 김동선 부사장이 독립적으로 경영에 나서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전했다고도 한다. 법조에서는 정치·사회 상황이 승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6·3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김 회장이 ㈜한화 지분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의 지분 증여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한화그룹의 승계 작업은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로봇·반도체 등의 사업을 물려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분 승계 후 김 부사장의 ㈜한화 지분은 5.37%로 김동원 사장과 같다. 지분 9.77%를 가진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을 이어 간다. 김동원 사장은 한화생명·자산운용·투자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이끈다.김 부사장은 최근 유통·식음료(F&B)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파이브 가이즈’를 2023년 국내에 처음 들여왔고, 급식 사업체 ‘아워홈’ 인수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워홈은 구미현 회장·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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