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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코트(Court)를 구성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비해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든 대신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코트(Court)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이끄는 이른바 '주류(主流)' 대법관들이 사라졌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관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코트 출범 이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들었다. 양승태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김명수 코트(Court)를 구성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비해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든 대신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코트(Court)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이끄는 이른바 '주류(主流)' 대법관들이 사라졌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관들의

    OPINION

    사설

    한·일 법조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와의 교류행사 규모를 올해는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 6~11일 일본에서 열리는 오사카 변호사회 및 제2도쿄 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에 참가하는 방문단의 인원을 감축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예정된 30명 대신 5명가량의 인원만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류회의는 서울변회와 오사카변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20년 이상 매년 서울과 오사카를 번갈아 가면서 양국의 법률제도와 현안을 논의하여 온 대표적인 법조계 교류 행사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는 양상이다. 살피건대, 일본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자의적인 경제보복은 어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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