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검찰에서 부장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평균 14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받는 525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이다.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 중간인 995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관예우와 관련한 다른 설문조사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인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지태 형정원 연구위원은 4일 형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