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고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차대한 국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틀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꾸겠다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히 형사사법은 그 나라 국민의 ‘민족혼’ 또는 ‘민족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