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이터] 뉴욕 급여투명화법(New York Pay Transparency Law)의 시행과 전망

뉴욕시는 작년 11월부터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급여투명화법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현 직원들에게도 구인광고 중인 직책의 급여범위를 공지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투명화법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로이터 기고에서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급여투명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1. 법 요약- 뉴욕시(New York City)의 경우 2022년 11월 1일 부로 모든 구인·승진·전직(new hire, promotion, or transfer) (이후 “구인광

2023-03-23 오전 6:46:20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총 30명으로… 5명 추가 합류

올 1월부터 이달까지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에 5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로이터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로이터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로 합류하는 5명은 스위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수민 로이터, 뉴욕 본부에 있는 유엔 법률실(UN Office of Legal Affairs)의 소식을 알려줄 서의영 로이터, 코스타리카 등 중앙아메리카 소식을 전해줄 헨리 로드리게스 로이터,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라이 가즈키 로이터, 미국 뉴욕주에 있는 정욱 로이터 등이다. 왕성한 활동을

2023-03-15 오전 6:28:12

[로이터(Lawyter)] 전쟁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률(Justice for Victim of War Crime Act)

형법의 관할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에 또는 범죄가 저질러진 나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거나, 인터폴에 수배를 하기도 하지만 사법공조를 하는 국가 또는 인터폴이 관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 또는 신병인도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쟁범죄의 관할은 어떨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범들은 런던헌장에 의해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에서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전쟁범죄의 관할이 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조약(International

2023-03-15 오전 6:27:01

[로이터(Lawyter)] 체코의 회사 관련 법 개정안

1. 들어가기체코는 역사적으로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오스트리아, 독일법을 계수하여 발전해왔다. 현행 체코의 회사 관련 규정은 크게 회사법과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 구성, 조직 운영, 청산을 규정하고, 민법은 법인의 일반사항 및 채권을 규정한다. <회사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 <공공등기부 법>, <영업법>, <공증법> 등의 특별법도 준수하여야 한다. 2004년 EU에 가입한 체코는 근래 EU법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회사설립 관련 법률의 경우 <회사법에서의 디지털 도구 이용 및 절차에 관한

2023-03-12 오전 5:01:46

[로이터(Lawyter)] 남아공 에너지 위기

Following on from my previous articl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updates to the current energy crisis in South Africa with the gaze of the country’s leadership being firmly focused on addressing the crisis and involv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help tackle the energy crisis head on. National Energy Cris

2023-03-09 오전 6:37:51

[로이터(Lawyter)] 중동의 대리상 법제와 UAE 개정 대리상법의 의미

중동의 대리상 법제의 현황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문제들 중 많은 경우는 현지 로컬 에이전트(agent)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실무상 에이전트는 좁게는 대리인부터 넓게는 자문기관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중동에서는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을 돕는 스폰서의 경우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현지 판매를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commercial agent)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상행위법 등에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등록된’ 로컬 대리상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2023-02-27 오전 6:13:59

[로이터(Lawyter)] 미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

미국의 형사법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배심원 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또는 “장병참여재판”이라 불릴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군사법원에서도 배심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 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는 군 형사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일반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법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배심원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 미군사법원은 지

2023-02-06 오전 7:20:11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서

I. 들어가며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웃 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멕시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연방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논란이 많았던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도, 연방 노동법 제 15조 A

2023-02-06 오전 7:20:05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2023-01-29 오전 5:34:37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1. 캐나다 연방주의캐나다의 연방 구조에는 국가(또는 연방) 정부와 10개의 주 정부 및 3개의 준주 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주 간 또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상업과 무역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제를 규제한다. 주정부는 재산과 민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기업, 무역, 계약, 고용, 상속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재산 및 민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주 내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비즈니스 구조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캐나다 자회사와 지사이다.가. 캐나다 자회사 :외국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을 캐나다에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관할권

2023-01-15 오전 8:53:38

[로이터(Lawyter)]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2023-01-12 오전 7:36:41

[로이터(Lawyter)]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부문 개정안

SOUTH AFRICAN ENERGY CRISIS - TIME TO POWER UP (A look at how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aws to combat the current energy crisis) Stark Reminder Having just returned from a business trip to South Africa, my first since the COVID pandemic started, I was reminded of that very special term in South Africa called “load shedding”, when on

2023-01-05 오전 7:36:44

로이터(Lawyter)

Lawyter(해외변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