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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내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피의자나 변호인의 사건 기록 열람 편의도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법무부 예산에는 이 같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191억원이 반영됐다. 2023년까지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3404억원 규모다.
 

   

 
2010년부터 운영된 킥스는 검찰·법무부·법원·경찰·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내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피의자나 변호인의 사건 기록 열람 편의도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법무부 예산에는 이 같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191억원이 반영됐다

    OPINION

    사설

    법치주의의 위기를 우려한다

    요즘 '법'의 위력이 사뭇 대단하다. 당장 '법'부터 만들어 강력한 규제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동원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법'의 일관성이 없다.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편파적으로 집행한다는 구설만 잦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정치의 투쟁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확증편향'이 작용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판결에 대한 비아냥거림도 아주 노골적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나치게 '감성적', '투쟁적', '선동적'이다. 무릇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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