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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도 경유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이들 공단들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 등을 수행해왔다. 지난 해 3월 이들 공단에 공문을 보내 경유회비 납부를 촉구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들은 업무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회칙 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공단

    "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도 경유회비 내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도 경유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칙을 개정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는 이들 공단들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 등을 수행해왔다. 지난 해 3월 이들 공단에 공문을 보내 경유회비 납부를 촉구한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단들은 업무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OPINION

    사설

    ESG 경영 위한 법률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ESG 경영이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Eco),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주요 그룹은 ESG 경영을 천명하고 앞 다투어 ESG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으며 ESG 본드나 그린본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되기도 하는 등, 바야흐로 ESG 대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기업이 ESG의 흐름에 적당히 편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ESG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기업활동의 전분야에서 예방적, 선제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미나 유럽에서는 기업 거버넌스가 법에 따라 주주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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