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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OPINION

    사설

    세무대리 업무는 변호사 고유 업무다

    지난 9일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3464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정반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등을 근거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자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시행령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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