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접수된 지 2년가량 지난 사건으로,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른바 ‘법원장 재판’을 통해 내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정중 법원장은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DB손해보험은 A 씨에게 3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가단5221645). 2021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 ‘ㅈ’자 형 교차로에서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전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B 씨의 보험사인 DB는 “B 씨의 과실이 없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 씨의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김 법원장은 DB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김 법원장은 “해당 교차로는 교통신호가 이뤄지지 않고, 인근 보도와 연이은 곳으로서 보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해 대로로 합류하기 직전 지점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부딪힐 때까지 진행 속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B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합류할 도로의 다른 차량 주행 상황을 살피고자 진행방향 좌측의 주시에만 집중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했다는 것을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당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없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 막연히 B 씨가 양보할 것이라고 예측해 무리하게 지나치려고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DB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 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재판 업무를 직접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도 이달 초까지 25건의 파기환송 사건을 맡아 지난달 2건을 선고하고, 이달 6건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지법과 남부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법원장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서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607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의 조부 C 씨는 2017년 3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B 사의 비상장주식을 손주들에게 증여했고, A 씨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B 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해 2020년 1월 7일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21년 2~4월 조사 후 B 사가 2020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0년 1월 7일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 등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조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해당조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매긴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3누11111).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는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최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2023누12930)의 선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장인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2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7023).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건수리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했던 발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전 실장의 이 부분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장군에 대한 강등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계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신림 흉기난동' 조선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487).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해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5087).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4노378).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사실상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주민의 신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트너 변호사여도 로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과로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28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는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영위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로펌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휴가와 출장,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했고 △근무 내용을 매일 타임시트를 통해 입력했는데 이는 로펌이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자료였을 뿐 아니라 △로펌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했으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을 근거로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과로도 인정하고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병 전 A 변호사의 주간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과로했다"며 "당초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중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으면서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들의 관심이 쏠린 사건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마저 패소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소를 위한 논리와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과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씨가 대법원에서 일부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1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4다228920) 상고심에서 예천양조 측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9조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예천양조 측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