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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9노2304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304).  

    수원지방법원 2019노391

    은수미 항소심 재판부 "'기사 딸린 차량이 자원 봉사인 줄 알았다' 이해 안돼"

    기사 딸린 차량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은 시장의 윤리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2019노3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2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항소심서 "무죄"… 왜?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72).  

    대법원 2019도9997
     재선 위해 유권자에 명절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재선 위해 유권자에 명절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

    대법원 2019도4835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nbs

    대법원 2017두47045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는 정당"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두47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대법원 2017다28095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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