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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0125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여배우 김민희(36)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8)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6드단340125).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6492

    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타다 추락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대법원 2017다201545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대법원 2019도2344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2019도4044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로

    대법원 2018도20655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15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개인 공부에 사용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0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두52764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인과관계 없다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인과관계 없다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렴구균 백신은 수십년간 사용돼 왔으나 안면마비 장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장애를 입었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85

    학생이 본인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생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학교가 1년 3개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A고등학교를 상대로 B씨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91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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