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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60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1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4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806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항소심도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린 소설가 신경숙씨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408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다207854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55

    기관인증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제품 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의 인증과 실용신안 등록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을 과장·허위 광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목받침 베개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08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베개'를 판매하며 △대한물리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404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대법원 2018도10823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20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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