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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347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347). 김 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735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57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

    대법원 2018도7151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의 모 GOP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151).

    대법원 2015도20396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이 됐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18도6219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2293

    수사기관 의견, 민사재판서 ‘무조건 수용’은 안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순한 의견표시는 이 같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견 표시 내용대로 요증사실(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16

    정범 범죄사실 안적힌 ‘방조범 공소장’ 무효

    방조범의 공소장에 정범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2018다21821

    대법원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2700여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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