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여파로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진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의 매니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02817)에서 "아웃백은 A씨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아웃백에 입사해 2014년부터 서울 B지점 총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초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다. 그러다 1주일 후 휴가기간에 샤워를 하다 쓰러졌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해 등의 진단을 내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병하는 질병이다. 심한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 저하 헤르페스 뇌염 유발 A씨가 쓰러지기 한달여 전인 10월께부터 매출 급감을 이유로 아웃백 매장의 30%가량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A씨가 일하던 B지점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달에만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께 출근해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A씨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1일간 출근한 일수는 무려 29일에 달했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에 이르렀고, 10월 21~27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달했다. 이에 A씨와 그 가족은 아웃백을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매니저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심 판사는 "아웃백은 A씨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아웃백은 A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부족한데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A씨가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평소 근무 내용과 업무 강도,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결국 과도한 업무로 A씨의 면역력이 저하돼 헤르페스 뇌염이 유발된 것이므로 아웃백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점주를 통해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이 손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아웃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퇴직한 사정만으로는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인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파산한 신라저축은행의 직원이던 이모씨 등 5명이 "퇴직위로금 4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66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로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다. 이씨 등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나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신라저축은행이 2013년 4월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 등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진퇴직자가 나와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울산 옥서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강모(55)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43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조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정하면서 희망 퇴직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강씨가 해고되기 전에 다른 급식종사원의 자진 사퇴로 정리해고를 위한 합의 내용이 충족됐다면 강씨의 해고는 합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이미 해고통보를 했으니 다른 사람의 사직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행위 자체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용주 쪽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춰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자 2011년 11월, 원래 8명이던 급식조리원 중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강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사흘 뒤 다른 조리원인 김모씨가 자진해서 사퇴했는데도 학교가 강씨의 해고 처리를 강행하자 강씨는 소송을 냈다.

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가 “고용유지훈련비로 지급한 2,2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텍크산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0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과 피고의 고용유지조치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규모, 감원 대상인 직원의 지위 등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법규정의 취지를 잠탈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으려고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시행령 제17조1항 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전체 피보험자 중 교육훈련대상이 된 자를 일정한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고 회사가 지난 98년 10~12월 근로자 18명에 대해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한 뒤 지원금 지급신청을 해오자 임금액의 2/3인 2,26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98년 8월 피고 회사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이던 89년 10월 고용유지대상이 아닌 근로자 강모씨를 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후 근로자가 명퇴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퇴직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김모씨(51)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중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32)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8천5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한편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작성 일자를 3개월 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승진과 명예퇴직금 지급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므로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명퇴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후에 김씨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9년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직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을 제출하면 3개월 시한부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 주고 명예퇴직금도 지급하겠다"는 중재원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자신이 낸 명예퇴직 신청서를 회수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재원이 사표를 수리하며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자 이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임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1일 상업은행과의 합병직후 1∼3급 간부 대상의 희망퇴직신청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전 한빛은행 모 지점 개인고객영업점장 한병훈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99가합55101)에서 "한씨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휴직, 해고 등은 무효인 만큼 해고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1∼3급 직원만 감원대상이었던 만큼 1∼3급 직원전체나 각 급수 해당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를 거친 뒤 정리해고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노조와의 협의절차만 거친 만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인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 2월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와 달리 한씨를 해고한 같은해4월에는 이미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감원대상이 아니었던 직원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이미 감원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상태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