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업체 A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05319)에서 "A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A사 제품인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홈페이지와 '11번가'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김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첨부해 마치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씨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055)에서 "삼성탈레스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삼성탈레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삼성탈레스는 게르마늄의 실제 구입가격과 부풀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 삼성탈레스와 육군 주력전차인 K1A1의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127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삼성탈레스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7월까지 모두 1180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검찰은 삼성탈레스의 하도급업체인 E사가 조준경 구성품인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 E사 대표를 기소했고, 정부는 10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기소된 E사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12도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