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계약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561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된 군사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군인권센터가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26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함침몰사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대치상황을 고려하면 군사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들이 요구한 천안함침몰 당시 열상감지장치(TOD) 영상자료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천안함의 2010년3월분 항박일지'와 '천안함의 2009년, 2010년 정비내역서 중 선박의 수선과 관련해 조선소에서 선체하부 페인팅과 관련한 수선기록 일체', '2010년3월26일 21시부터 24시까지의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천안함침몰로 멸실되거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국방부에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침몰당시 인근해안초소의 열상감지장치(TOD) 영상자료 일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들 정보들이 군사기밀이거나 공개될 경우 군사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이 市政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수재성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자격으로 받은 경우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2일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05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시청으로부터 시정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0년6월 "충주시가 지출한 2000년도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를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수령인이 공무원이거나 개인이 영업상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교도소가 복역 중 소란을 피운 재소자에게 징벌처분을 한 경우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등 징벌의 근거가 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5일 재소자 김모씨(25)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4607)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행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쇠사슬을 채운 사유 및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해 교도소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징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9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일으켜 교도소측이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시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징벌의 근거가 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접대 상대방이나 연찬회 등 참석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97·98년에 사용한 시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4610)에서 서울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시장 주최 간담회 ·연찬회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나 금품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의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8년12월 서울특별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 참석자 및 시장이 제공한 금품 수령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 판결과 함께 이날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439)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법원 제1부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칠곡군수 ·울진군수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용내역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 대상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전 법조비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MBC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신청했던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관련자 징계기록과 감찰조사기록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722)에서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MBC는 99년 MBC 대전 법조비리 특종보도와 관련,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대전법조비리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하자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명단을 확인키 위해 법무부·검찰을 상대로 징계기록 및 감찰조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