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했던 정모씨가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원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8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2학년도 대전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요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형식의 가산점 제도를 두고 있는 교사 임용고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요강의 가산점 항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교육대학원 사회과를 졸업,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1년 12월 대전시 교육감이 시행한 ‘200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이 시험시행요강에 ‘대전.충남지역 사범계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1차시험 배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있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