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복무중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퇴직 군인에게 공상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9일 군복무 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이모씨(55)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4년동안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원고의 골반부위 퇴행성 관절염이 전투체육시간 중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구보, 훈련 등의 군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관절염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6년11월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97년6월 골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으나 같은해 12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과 부딪혀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돼 2001년3월 전역,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구보도중 탈진해 쓰러진 병사에게 일직사관이 응급조치를 잘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망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일직사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4일 신병교육대 구보 훈련도중 탈진해 사망한 허영만 병사(23)의 가족이 일직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1501)에서 "일직사관은 원고에게 총1억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일직사관이 구보 훈련도중 탈진으로 쓰러진 허씨에게 무리하게 땅바닥을 기어가도록 하고, 억지로 소금물을 계속 마시게 해 이로 인한 기도가 폐쇄,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직사관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일직사관에게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씨의 가족은 지난 97년 7월 수도기계화사단에 입대, 신병교육대에서 구보훈련 도중 낙오해 쓰러진 허씨를 일직사관이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땅바닥에 기어가도록 하고 소금과 물을 억지로 먹게 해 기도폐쇄 질식으로 사망하자 일직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