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791).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15~17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의원은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한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30일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전 사무총장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 전 의원이 A씨,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2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연설원 2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 검사가 권 전 의원과 A,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관해 2019년 6월 20일 A,B씨를 기소하고 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년 10월 30일 권 전 의원을 병합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권 전 의원의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 공범인 A,B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권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권 전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오을(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제113조 규정 중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동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말하며 지인인 김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 소정의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44)의 상고심(☞2001도2268)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2호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7호에서 말하는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수신장치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신년인사를 한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