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장된 상품 이용후기를 올렸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회사에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판매원들의 게시행위는 다단계판매회사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다단계판매회사인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광고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공동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매원들이 이용 후기란에 과장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봐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해 따로 부과한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다단계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용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후기를 올린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은행원이 부인명의로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구입을 동료직원들에게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은행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9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회사 명의가 자신이 아닌 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행사참여와 물품구입을 권유했으며, 판매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했다”며 “다단계회사의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정한 겸직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교환어음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겸직금지위반의 징계사유와 교환어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징계사유가 경합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 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원이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을 동료직원들에게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다단계회사 회원인 아내와 함께 판매활동을 나서다 겸직금지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은행원 A씨가 부당징계재심신청기각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06구합176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다단계회사 회원 명의가 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회사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료직원들에게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석 또는 물품구입을 권유해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회사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서 "이는 원고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