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육관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4노517).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자 11명에게 금고 10월~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4명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의 과실과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